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왕복 5시간 출퇴근거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근거를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퇴근거리로 고충을 쓰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권한 남용할 수 없는 바, 내부지침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경우 의무사항임에도 이를 어기고 인사명령한 경우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또한 왕복 5시간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제가 모르는데 볼수있도록요구가 가능한가요?요청가능합니다.협상을 제시하고 일단 딜을 하고 협상이 잘 될경우는 문제없겠지만 만약 결렬될경우이후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협상하게 되면 다닐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요?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해고할 의사가 없다고 봄이 맞습니다.이경우 권고사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고이나,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먼저 나간다는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권고사직고 더불어 3개월치 임금을 요구한 사정은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월요일~일요일을 한주로 정하는 경우 6.5x근무일수 x8720 + 6.5x주휴일(5일) x8720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바뀌는형식에 맞지않게 급여명세서를발급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근로자들이 따로신고하지않으면 문제되는건아닌건가요??????????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나, 1차적으로 시정지시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의 경우 최초 5시간분의 경우 통상임금 100%5시간초과하는 단축에서 대해서는 80%지급입니다.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수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넣어야할 필수항목이 어떤게 있는지?최근발표한 임금명세서 교부화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상 명시된 기본사항은 모두 포함해야합니다.다만 공제내역의 계산식은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매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른데 근무일수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근무일수에 대해서 최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는 명시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추후 공식메뉴얼 통해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작성해야 하는지?5인미만도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이나 법적으로 아르바이트직원에게중식비를 제공해야하나요?그리고 중식비를 제공하면 얼마을 산정해서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내부조치간단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않는 다면, 정식조사 의뢰하여 외부 노무법인 직장내괴롭힘 조사 이루어지도록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주52시간이라는건 1주일에 야근을 포함한 근무시간인건가요? 그리고 만약 수당을 더받고 주52시간이상을 일을 한다면 일을 시킨회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무조건 52시간은 지켜야 하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주52시간 전면적용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사업장의경우 특별연장근로 서면합의하여 8시간 추가확보도 가능합니다.위와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저 같은경우 오전오후것을 냈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시 8 시간 근무로 되는거겠죠?둘중 하나만이 고용보험 가입처리될 것으로사료됩니다4시간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고용보험 적용제외신청해서 하나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