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Q1. 2021.10.01(금) - 2021.10.02(토) 급여 2일치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휴1일 포함하여 총 3일 지급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다만 주중입사자의 경우 최종퇴사시점까지 1주를 산정하여 계산할 경우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지급해야할될 것입니다.위 경우 최초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Q2. 2021.10.30(토) 퇴사시 2021.10.31(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동일합니다.

1. 이런 경우, 네트제라는 계약체계를 어떻게 해석해야되는 것인지요?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제가 신경쓰지않게 병원에서 전부 연말정산을 하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통상 네트제의 경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위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계약해석에 관하여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근로계약서상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명시하지 않았는 바, 사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워보입니다.2. 11개월 근로계약을 맺고 8개월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연차를 주지 않아서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니냐했는데 무슨 그래서 네트로 하지않았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이 경우 지급받지못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 이후 2주이내에 정신이 되지 않으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끝까지 안준다고하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우선하면 되는 걸까요?당초계약서상 연차수당이 미리 선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8개월 근로계약 맺는 것에 대해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해야할 것입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취업에 해당하는 바, 사업자를 내고 일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프리랜서 소득또한 국세청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급여지급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추후 문제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기타수당이라는 것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성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기타수당을 포함한 급여전체에 대해서 월급여액에서 하루치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 계산이 맞는지는 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기관 경력은 정규직, 계약직으로 정확히 기재했고요.이게 허위사실로 합격취소 될 수 있을까요?해당사실만으로 합격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직근로이후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근로했다면,계속근로기간으로 6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며,위 기재사항에서 계약만료로 표기한점을 고려해볼때, 부정한 기재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300인 이상 외국기업 (사무직 월-금근무) 기준으로정규직도 권고사직 당할수 있나요???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사직을 종용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혹시 권고사직 거부 하면 어떻게 되나요???거부하고 그대로 계속 근무하시면됩니다.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는 나오는건가요???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대상입니다.

이 경우에 지원금이 있었는데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해당요건에서는 사업장이전 등의 사유와 출퇴근 3시간이상이 발생하는 것이 입증된다면,지원금 유무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직장 상사나 업무 관련 사람들한테 카톡, 전화 등이 와서 일을 하면 연장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단순 업무 안내가 아닌 실질적은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볼여지가 존재합니다.몇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정하지 않게 연락을 받아서 건마다 얼마 안걸리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합산하여 일했다고 쳐도 되나요?권한있는 자가 업무를 지시한것이 아닌 업무관계에서 다른 근로자의 요구건을 처리한것이라면 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2. 그리고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30분 이상 근무할 때도 연장 근무로 볼 수 있나요??자발적으로 일찍출근하는 것은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인 하에 회사가 두개인데 한쪽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도 계속 근로가 성립되나요? 두개회사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별개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사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진다면별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따로 면접은 안봤고 다른 기관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됬습니다. 두 근무지 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계열사간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면 전 근무지에서 근로기간 단절처리 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 주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퇴사 의사를 밝히면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한 달 이후에 퇴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퇴사 처리가 된다면 11월10일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만약 퇴사처리를 한 달 이후에 해준다 했을 때 한 달 동안 나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합의된 계약기간까지 근로하였다면 해당일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일 이후 계속근로했고, 양측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정규직 전환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직 30일전 통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