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1.1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되면서 근로일 중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불가합니다.따라서 22년 입사자 또는 22년 연차발생자의 경우 연차가 늘어난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능합니다.다만 내년 22.1.1부터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불가합니다.주52시간 도입은 21.7.1부터 시행중이므로,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벌칙적용됩니다.신고해도 바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하면 종결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 하고,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작성되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합의된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부담해야합니다.합의된 사항에 따라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근속이 긴경우 퇴직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프로젝트 중도하차로 인해 거래처와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측에서 손배청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로 취임하려면 4대보험을 무보수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가요?아니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도 사내이사로 취임이 가능한가요?이사선임자체는 상법 에 따라서 이사로 선임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4대보험신고를 해야지 이사선임이 완료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2월 17일까지기 때문에 12월 17일까지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이때는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니어서 휴가가 생기는것이 아닌가요?마찬가지로 B직원은 11월 3일부터 근무인데,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모두 일하여도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원칙적으로 연차발생기준은 입사일기준으로 보며, 이경우 1개월은 역월상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개월로 산정합니다.A의경우 1개발생, B 직원의 경우 1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이외에 추가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소액체당금으로 보전가능한 금액은 아시는바와 같이 임금은 700만원 / 임금퇴직금 포함 천만원입니다.나머지 금액은 민사청구 또는 일반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6개월이상 운영되고, 도산사실확인서를 별도로 받아야하는 바,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민사청구를 통해서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어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12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1년에 한하여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지급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월 최대 금액은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30일분이 아닌 25~26일분에 해당할것입니다.6.6x25~27 = 165만원-178.2만원위 금액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 지원금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주이내 취업한 자에 해당한다면, 중도입퇴사자에 해당하는 바,실무상으로는 월 급여액 x 근무일수 / 역일수로 합니다.이때 근무일수는 입사일로부터 상실일까지를 말합니다.입사일이 26일인경우 31-26+1입니다.2. 주휴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발생하는 바, 1주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를 지정해도 되는지?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가진자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지정 안됩니다.2) 다른 장애인 인식개선,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등 관련된 의무교육들은 강사나 담당자 없이 그냥 교육했고 서명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건지?개인정보등은 온라인 교육대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10인미만 사업장은 홍보물로 대체가 가능하나,1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성희롱예방교육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받아야할 것이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또한 강사초빙하여 실시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업장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지?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되는거 아닌지?일반관리직도 동일하게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될수 있는건지?외주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귀사의 직원과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귀사의 겸직제한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도 문제가 생기는지?근로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작업의 연장으로 빼도박도 못할것 같아서...건별로 발생하는 도급계약을 별도 체결해야합니다.또한 해당 계약에 따라 납기를 정하는 경우 외에 별도의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로 간주될 수 있는 바, 해당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합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