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로 50시간을 일주일 마다 근무를 하나 위에 적혀있는 사정으로 한 주에 휴무를 들어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7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사정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되었어야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체불액을 받거나 시정지시한 후에 사장이 체불액을 지급하면 사건을 끝내는거고, 돈 안받아도 반의사불벌죄니까 진정인이 취하하면 처벌못하는게 맞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그런데 위약예정금지 규정같이 '즉시 범죄인지'라는게 있던데..2-1. 이거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진정넣으면, 위약예정금지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감독관님들이 바로 처벌하는건가요??위약예정금지 위반신고하게되면 바로 범죄인지해서 검찰송치됩니다.2-2. 인정이 되서 즉시범죄인지해도 진정인이 원하지않으면 처벌이 안되나요??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위약예정금지는 진정서에 쓰면안되나요...법 규정대로 적용됩니다.2-3. 아님 쓰더라도 진정취하하면 사장은 처벌 안받아도 되나요??진정이든 신고는 취하하면 문제안됩니다.2-4. 진정취지에 안써도 감독관님이 발견하면 바로 처벌하나요?ㅠㅠ재차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당 시간도 매번 달라서 15시간넘는 주는 52주가 안되고, 월 60시간 넘는 달은 12달이 넘엇습니다.(60시간이 안되는 달도 잇어요)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잇나요?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15시간이 넘는주가 52주가 안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세전500정도인데 연차수당이 일11만원선이던데~~연차수당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왜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해도불이익이 생길까봐 묻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별도 규정이없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 임금으로서시간외수당은 제외됩니다.500-시간외수당 -각종 비용처리 제외한 값을 209시간으로 나눈값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시 2.3달치 월급을 요구 할 수 있나요?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2달치나 3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사업주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순 있으나,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시 연차정산은 회계연도 방식의 경우 입사연도와 비교하여 유리한것을 적용해야하며, 회계연도가 유리할 경우 내부규정으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입사일 기준 총 41개회계연도 기준 11+8.75+15= 35개입니다.사용갯수 제외하고 미사용연차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만 인턴기간 종료 이후에 추가로 한달의 대기기간 내에 정규직 전환여부가 나옵니다. 이 경우 한달의 대기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수급기간은 남았습니다.인턴기간 종료후에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않으므로,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무조건 채워야지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하루에 8시간 3일만 일해도 24시간인데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저는 주 15시간 일하면 받는거라고 알고있어요당사자간의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며,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최근 변경지침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대상입니다.따라서 월~금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 퇴사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다음주 월요일퇴사자는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올해 퇴직하려는 경우 입사하고 7년까지의 퇴직금은퇴사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아니면 퇴직연금 가입 직전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퇴직연금이 dc형이라면7년째까지의 임금은 해당 연금제도 변경시점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하여 납입해야하고, 그이후 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납입해야할 것입니다.다만 db형으로 퇴직금 산정과 동일한 경우라면 10년차 퇴직시점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하여 산출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한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해당이 되고 시급제의 경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시급제든 월급제인지 최저임금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는 209시간안에 통상 주휴가 포함되므로, 해당시간으로 나눈값을 말하며,시급제는 해당시급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