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 겹쳤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전면적용됩니다.이경우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유급처리해줄 의무없습니다.다만 법 개정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었던 사업장이라면무급휴무일과 겹침 상관없이 유급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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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두달 이상 신고시 4대보험 소급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8월 일용직 신고한 거에 대한 4대보험도 소급적용되서 부과되나요?아니면 9월 1일부터 4대보험 시작일까요?월 8일이상 근로했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급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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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종료후 취직가능날짜는 언제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마지막 청구일이 2021년 9월14일입니다. 그러면 취직을 실업급여 청구일 다음날부터는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님 실업급여 청구날부터 한달뒤에 가능한가요?(즉 실업급여바든 180일이 지나야하는지)바로 다음날 취직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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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전배요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심지어 기피부서로요. 그 부서로 이동하고 두달 가량 지났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할거 같습니다. 만약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한정되지 않았다면,전배는 같은회사내에 부서이동으로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1. 전배절차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위 경우 절차규정에 준해서 처리해야할 것이며, 일방 통보는 절차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2. 전배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요청서는 받는 것은 협의를 거치기 위함이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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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의 업무를 대가없이 하게 하는것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이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2.사업주의 업무상필요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다만 업무내용이 한정된경우라면 근로자동의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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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시 이전에 일하던 곳에 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만료 뒤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거나 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중 재취업할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고려해볼 수있습니다.계약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새로이 충족한다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단, 학교법인 하나의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같은 회사에 재취업한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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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지위상 우위를 이용하며,2. 업무상범위를 넘는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3.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업무환경 악화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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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오늘 했다는데 4대보험 모두 상실완료는 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오늘 했다는데 4대보험 모두 상실완료는 언제 될까요? 상실완료되었다고 연락이 따로 오나요? 상실완료되는데 오래걸리나요?통상 3~5일정도 소요됩니다. 길게는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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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 처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사유이지만 강등 및 감봉 처분을 한 것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귀사의 인사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처리한 부분이해당 처분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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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적 근로 운영 시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서면합의사항으로서 1일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통상 8시간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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