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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폐업시 국민연금 미납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먼저 선납처리하시는것이 가입기간 인정위해서는 유리합니다.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폐업이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환수하면,이자+원금액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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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급자격주5일 주40시간근로자로서 150일+4개월(9개월)일햇다면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될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서 역일상의 일수와 다릅니다.150일 +공백기간+ 4개월의 총합이 18개월 내여야 하고, 유급처리되는 일수가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2. 수급사유계약만료의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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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중복 특근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당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던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유급처리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일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없이 일한시간만큼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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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고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성을 먼저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휘감독받아서 일했는지 여부 및 내부규정에 종속되는지 / 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지는지 /작업장소가 정해져있는지 / 작업도구를 직접소유하는지 / 제3자대체가 가능한지 등 )2. 입증이 가능하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및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3.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여 소급신청하고, 실업급여 신청까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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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징계내역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직장에서 징계내역은 당연히 남습니다.2. 징계 내용을 인사과에 요청하여 삭제한다고 한들,이직하려는 회사에서 해당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회사에서 이를 허위로 알리는 경우법적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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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미리 준비할 서류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기 전 현재 회사에서 발급 받아놓을 서류는 어떤한게 있나요?자발적 퇴사라면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또 건강보험이라던가 국민연금이라던가 조정 신청을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임의가입자로 전환한다던지.바로 직장을 구하시는게 아니라면 건강보험의 경우 피보양자로 등록하여 세금을 면하실수 있습니다.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퇴사라면 주당수당도 적용되나요?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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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 퇴사일 전에 계약 종료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을 적어 제출했는데 (통보 후 2달) 그 기간동안 후임자가 채용되어 회사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이경우에는 해고가 되나요?내부규정에서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별다른 이의제기없이 해당서류를 받은 경우라면2달후 효력이 발생할 것인 바, 그 기간도중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내부규정확인해보시기바라며 승인을 얻어야한다면 사업주 승인이 있어야할 것이며,그 방식에 대해서는 정한바가 없으므로 문자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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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휴일이기때문에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를 함께 지급해도 될까요???휴일로 정해진날에 근로한 시간을 특정할 수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휴일근로수당 및 출장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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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회사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공제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ex) 1.그달에 1일 출근 하면 국민,건강 가입 가능?2. 그달에 10일 정도에 출근 하면 국민, 건강 가입 가능 한지?고용산재는 필수이며, 국민 및 건강은 1개월 8일이상 근로해야 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 공제하고 가입안하는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적 고소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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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보험 5개월미납 . 급여는 5월급여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 충족해야합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하며, 수급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자발적 퇴사중 예외적 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주5일 주4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로 8개월근무했다면 수급자격 인정되며,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임금체불 사정이 존재한다면 수급사유가능할 것입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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