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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월급 다를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만원 제외 후 남은 돈을 합치면 198만원인데 기존 공고 20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공고 땐 연차수당 미포함이었을 것 같은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해볼수 있겠으나,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이 어렵습니다.1-1. 이럴 줄도 모르고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지만 다시 공고 기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사업주와 협의 필요해 보입니다. 2. 잔업을 전혀 하지도 않는 사원인데 명목상 수당을 하나 만들어서 합산하여 198만원 이라고 하는 거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걸리지는 않을까요?실제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미달문제됩니다.2-1. 달마다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 통틀어서 기본급으로 봐야한다해도.. 나눈 이유도 그냥이라고 전달받았고, 기본급이라는 항목 자체만 보면 올해 44시간제 최저에 미달하는데 .. 편법인건가요?포괄임금 형식에 해당하는것으로 현재 법상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개가 쌓이잖아요. 실제로는 5월 1일에 발생되어야하니까 돈으로 주었다고 해도 연차 1개가 남아있는 것 맞죠?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되,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바, 연차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보상된것이므로 차감될수 있습니다.3-1. 언제는 205만원 맞추려고 7만원 넣은 거라더니 담당자께 직접 여쭤보니까 수당으로 준거라네요. 회사 측이 연차 개념을 모르고 월급에 넣은 것으로 봐야겠죠? 그럼 어떤 의미도 없는 액수인걸로 봐도 될까요? 일부러 그런 거라면 명백한 위법이고요.연차 선보상이 무효라는 해석과 지급하되 연차사용 제한안한다면 유효하다는 해석 모두 존재합니다.3-2. 만약에 회사 사정상 월급과 더불어 줘야할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4. 226시간 근무자가 월급 200만원이면 연차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식과 함께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만원 / 226시간 =8849.5 이므로, 1일 통상임금의 경우 8시간분이 하루입니다. 5.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채용공고상의 해당내용이 없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을 요구해 볼수는 있겠으나,회사에서 유지해온 급여체계를 바꾸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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