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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외근간주근로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것으로 처리합니다.또는 통상필요한 시간 또는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한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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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으로는 노조가입이 가능한데 단협으로는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약에는 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상 노조가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 가입하는게 단협 위반이 되어서 안되는 걸까요?? 애매합니다..사용자 및 이익대표자가 아니라면 모두 조합원에 가입이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규약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됩니다.반면 단체협약의 가입범위는 단체협약 적용범위를 제한한 것에 불과할뿐, 규약이 우선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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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게 맞는 걸까요? 유급처리되지는 않으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소정근로일 출근하나것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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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들도 근로자로 보는게 맞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테니까 그에 따라 연차휴가도 적용되는게 맞는 건가요? 궁금해요.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해당 법규정에서 연차를 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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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들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아저씨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비직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법에는 딱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거 같아서요. 그럼 적용된다고 보는게 맞겠죠?감단적용제외승인을 받거나 아니하거나 연차는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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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급여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습기간 80퍼임금을 받는다는 사인하고 2주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알기론 임금의 90퍼이상 받을수있다는거같은데 계약서에 80퍼로 사인했으면 90퍼에대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90%로 감액할수 있는 바, 이보다 적게 감액할순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감액규정을 정한 수습기간 80%된 금액이 최저임금 90%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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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하루만안나와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월화수목금 출근인데 금요일하루 개인사정으로출근못했다면 주휴수당전체를못받는건가요 월화수목에대한주휴수당만받는건가요??1주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므로,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못하면 해당주만 못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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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프티콘 쿠폰 계좌이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자로 일한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며,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보기어려워 수급사유 제한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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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제조건 : 프리랜서로 3.3만 공제되었으므로 ,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은 내용, 출퇴근기록표, 업무분장표 , 대중교통이용내역(출퇴근시간) 등이 증빙자료됩니다.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혹시 회사에서 안준다고 하면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인정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한 바, 퇴사일로부터 14일이후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진정또는 고소 가능합니다.2. 혹시 임금체불 신고하면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나요?본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직접 계산하여 가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계산이 어렵다면, 민원실의 공인노무사 또는 민간조정관 조력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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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안썼는데 자진퇴사라고 처리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도 안 썼는데 자진퇴사가 가능한가여?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자진퇴사 처리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와의 합의 내용에 대한 녹취 또는 카톡내용이 존재한다면,해당사항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시고,정정하지 않는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서 입증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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