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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설날 (3일) 추석(3일) 어린이날의경우만 대체공휴일 가능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현충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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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의무가 있다는데 토.일요일만 근무하지만 16시간 매주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확인필요하며.합의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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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 조건이랑 두번째 계약 조건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조건의변동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으로임금 및 근로시간등의 변동으로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근로계약외 제반사정의 변화로 인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퇴사가 아닌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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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긴글 반드시 읽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매출액이 2만원내외라는 점,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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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일에는 유급 휴무일이 포함이라고 들었는데, 이 유급 휴무일이 주휴수당을 받는 날만 해당된다면 일주일에 6일만 유급 휴무일로 인정되는건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주5일근로자라면 주6일 / 주6일근로자라면 주7일입니다.그렇다면 제 경우 6개월을 근무하긴 했지만 유급 휴무일 조건에 걸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해당직장만 산입하면 미달됩니다.다만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퇴사일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해당회사 요청해서 합산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전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한적이 없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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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차량유지보조금(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 기본급 1,622,480 원과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비과세)으로 1,822,480원 을 월급여로 결정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식대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3%초과분만 산입됩니다.위 차량운전보조금도 산입됩니다.주5일 주40시간근로자로 볼경우 1622480원 +145326원이므로 1822480원 보다 미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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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월30일 퇴사라면 5월15(토요일로) 5월17일 처리될것으로 보입니다.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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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저희회사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중입니다 그런데 잔업시간을 휴가로 대체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연차는 남는게 없고 일은 더 많이하고 돈은 더 받지 못하게 되는데 위 상황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공휴일 연차대체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라면 22.1.1까지 적법합니다.저축휴가 도입관련 법적 별도 제한규정이 없는 바,저축휴가 도입관련해서 내부규정 변경절차를 거쳤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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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원래 근무인데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과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사업장의 경우 중복계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의 경우 해당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휴일근로 1.5배 처리되면 족하고 별도 연장근로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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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및 궁금한점 질문인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육아휴직을 회사에 1년 낸다고 하였는데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하거나 근무기간을 1년말고 6개월만 인정해준다 하면 어떻게되나요?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신청하면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사업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휴직을 거부할 수 밖에 업는 사정이 없는 한,노동청 신고가능하며 부당한거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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