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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경우 부당해고구제가 가능할까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합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계약서에 작성된 4월20일부터 30일까지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아니면 구두계약이지만 6월까지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3개월미만근로로 해고예고수당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제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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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알바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제가 잘 못 한거니까 알바비를 안 주는게 맞는 건가요?이미제공한 근로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30일후 까지 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가 입증하면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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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주휴수당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알기론 주휴수당은 5인상관없이 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 어떤게맞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이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근로자수 무관하게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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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서 19일 못채우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때 마지막 년도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못 받는 다는 사람도 있고 근무를 년간 80%가 넘었어 받을수 있다는 사람도 있었어 궁금합니다.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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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매년 명절근무수당이 정해지며(전년과 동일 또는 인상, 인하로 결정), 지급이 결정된 명절수당은 기타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매년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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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전에 찬반투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 전에 무조건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하잖아요?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찬반투표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그렇다면, 찬반투표를 해서 파업 찬성쪽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조합원 수가 변동된다면 재투표를 해서 변동된 인원을 반영한 뒤 파업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행위시점 전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재적조합원) 을 받았다면 , 이후 인원수 변경이 있더라도 절차를 거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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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해고예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누구에게 해야 한다고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건 없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궁금합니다!!계약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 무관하게 해고예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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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나온 규정임에도 단협에 이를 넣고자 파업하는 경우 그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이미 유급휴일 관련해서 규정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그 권리가 있는데도, 노조가 유급휴일 규정을 단체협약에도 넣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한다면 그 파업이 정당할까요?교섭자체에서 해당사항을 넣어서 처리했어도 문제되지 않았을터이나,대립된 상태로 인해 파업을 한다면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등의 정당성을 갖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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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한날(서면의 효력발생일) 이전 30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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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신청 기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나중에 구제 받는 데에 문제되는건 아니죠?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이후 다른사업장에 이직한 사정만으로 원직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어,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볼순 없습니다.다만 해당기간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존재하므로, 해당기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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