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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일때 고용보험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고용보험은 중간에 중지했다가 다시 활성화시키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정확한건 회사쪽에 물어봐야하는걸까요ㅜㅜ?휴직할 경우 4대보험관련해서 휴직신고 들어가고,국민연금의 경우 납입할지 여부 선택해야하며,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가능하고,무급휴직의 경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1차적으로 회사에 처리요청하시기바라며,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요청도 가능하실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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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운행한후 30분을 쉬고 다시 운행을 하는데 30분을 쉬기는 하는데, 쉬는 30분을 들여다보면 가스 충전하고 밥먹고 출발 10분전엔 차 시동걸고 운행할 준비하면 실지로 쉬는 시간은 5분도 않되는 것같습니다. 하루종일 이렇게 운행하다보니 졸음 운전을 많이 합니다. 회사에 건의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쉬는시간을 법으로 온전히 쉬게끔 할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법개정으로 인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바,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주52시간 적용되어야 할것이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신고 및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임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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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전 휴가쓰는것에대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출산전 44일 / 출산일 1 / 출산후 45일 부여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인정해야합니다.다만 출산후 45일은 필수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바, 출산전에 미리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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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회계품목에관해 알려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노조법 제25조에 따라서 6월에 1회이상 공개해야합니다. 다만 그외 추가적인 공개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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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 월급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달 200만원이라면 220정도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해도 문제가 되나요? 법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포함하여 지급할수 없습니다.만약 문제가 된다면 퇴직금 계산할 때 20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22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퇴직금과임금을 명확히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제외한 200만원으로 지급해야할것이며,퇴직금 회피목적으로 연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달리 분리하여 지급한것이 아니라면 220만원으로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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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취업규칙에는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1. 내부규정에서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근로자 신분을 가지는 자라면 다 지급된 전례가 있다면 지급해야할것입니다.2.다만 실제 (출근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던것이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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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한달 뒤에 바로 취업나가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2달정도 후에 재취업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이후 대기기간이후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남은 개월순의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아님 취업하지 마고 끈나는 시점에 다시 일자리를 구할까요남은 개월수의 1/2만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구체적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문의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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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해 정부지침에따라 휴업하게되면 휴업급여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가심해져서 휴업하게되면 휴업수당받을수있는건가요? 행정명령으로 인하 폐업의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으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하는경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아니면 정부에서 지원금이나오게되는건가요? 관할 고용센터 및 지자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지원금을받게된다면 사업자가 신청해서 직원들월급주는건가요???????사업주가 먼저 지급한뒤,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등을 신청해서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충당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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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노무사가 있으니 개인적으로 소송해도 패소하기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로 저에대한 뒷담화 녹취파일도 있고 퇴사한 친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카톡도 받아놓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고려해볼 수 있겠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기보다는 변호사 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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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국가에서 부르는거니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예비군훈련 유급처리입니다.이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합니다.이때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나머지 근로일 모두 출근했고,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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