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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주가 4대보험에서 부당하게 액수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과 더불어 고소장에 이 부분도 금액까지 상세히 적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횡령에 속하는건가요?근로자가 지급받을 금액을 사업주가 착복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할수 있습니다.횡령죄 성립및 이후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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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9. 이전 입사자의 연차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1.1 -13.5개19.1.1 -15개20.1.1 -15or16개(내부규정에서 17년을 1년으로 볼것인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21.1.1 16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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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사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재해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말고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그럼 재해자 동의 없이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할수 있나요?재해자가 직접 신청해야할 것이지 사업주가 대리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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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기소송가능?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미지급이 아니고 연기한다고 하는데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 .., ,.,당사자와 합의 없이 급여 지급을 미루는 행위 역시 퇴사후 14일 이후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인 바,미지급 임금지급소송으로 이행소송 제기하셔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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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취소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한 회사에 4대보험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사하시어 실업급여 신청한다면 수급자격 사유 인정될수 있습니다.2.다만 이미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경우라면 취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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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회사에서 해고나 폐업되면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되나요?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퇴사시 6개월이내 1회 재가입가능합니다.또한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부분, 정부지원금은 그대로 근로자가 반환받을수 있으나,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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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년차가 국공휴일 포함해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는 공휴일 연차대체합의가 유효합니다.위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여되는 연차에 공휴일이 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합의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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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유급휴가 정산 (만3년이상 근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및 내부규정에서 입사일재산정 규정이 있는지등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연도중 중도입사자함에도 불구하고 일괄되게 1월1일부로 20개를 선지급한 경우라면,퇴사년도에 이를 정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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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사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디서 듣자하니 아파서 근무를 못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거 같던데요.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사직서에 질병으로 인한퇴사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하 퇴사의 경우1.3개월정도의 의사소견서2. 3개월 통원 및 입원내역서3.사업주 확인서4.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가 잇어야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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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호봉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연봉제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게 근로자한테 불리한게 되나요? 그럼 동의를 받아야되는게 맞나요?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으로 인해 성과급 비중이 높아지고 기본급이 낮아진다면,기존읙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동의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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