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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자리 안정자금 주소정근로시간 52시간이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주소정근로시간 52시간이여도 신청가능한가요?최저임금은 넘긴하는데 시간에도 한도 같은게 있나요??주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일 최대8시간이며, 주 40시간이내입니다.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주52시간 근무할 경우 월 평균보수가 8800원x 261시간(5인미만)하여도 229만원이므로,219만보다 높아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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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제테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를 제공한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한경우도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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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에 주민번호 둣자리까지 기재가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되는 재직증명서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이 아닌 제3자(은행)의 정보제공요구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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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에 1번씩 갱신작성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19년도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1년마다 작성할 의무없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1년마다 갱신작성해야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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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제의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주근로제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될뿐,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적법한 시기에 연차촉진하는 경우 보상의무를 면하게됩니다.따라서 선지급한 보상에 대해서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해당 수당분 만큼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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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도 상황이좋지않아 5월까지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이중으로 가입신청하더라도 하나의 주된사업장 인정됩니다.나머지 하나는 사업주로부터 상실신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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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산재신청시 조건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과 자동차보험 은 원칙적으로 중복수급이 가능할 것이나,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면책을 넣어둔경우라면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지급받더라도 산재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부분은 전부 반환해야합니다.특약여부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약이 있다면, 향후 후유증까지 고려하여 산재처리신청해야할것입니다.다만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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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도 상황이좋지않아 5월까지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2020.11~21.5 월까지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되는 날 근로일 또는 주휴일 포함) 하여 산정하면 180일미달됩니다.2019.10 월은 21.5로부터 18개월 이전이므로 합산 불가합니다.따라서 계약직 2개월이상 근무한다면 실업급여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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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 만3년 채우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이 필요한 사항: 연차대체합의 관련(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이 존재하면 내부규정,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했는지 여부)가정사항 :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가정 / 금년 7월 2일 퇴사로 가정 /입사일기준규모가 작은 (10인 미만) 회사다 보니 이런 저런 이유로 연차를 1년에 1-2개 정도 밖에 사용 할 수 없었습니다.그래서 만약 이번 7월 부로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일을 몇일 청구 할 수 있을까요?-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총 57개-사용갯수-연차대체합의로 대체된 날 = 청구가능한 갯수입니다.제가 3년 동안 사용한 개수가 5개 라면 정확히 몇개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 한가요?위 규정 확인이필요합니다.. 없다면 57개에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대체합의가 없다면 해당근속한 사정 만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사업장에서 거부하는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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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보험료 절약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필수이며, 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할경우 가입대상입니다.2.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3.3프로 소득세만 떼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으나,월 60시간근로하는 경우 추후 퇴직금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가장바람직한 방법은 4대보험 가입일것이나, 어렵다면 3.3프리랜서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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