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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며, 마지막직장에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18개월 내 전직장 합산가능합니다.1차적으로 전직장 합산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만약 불가하다면, 마지막직장에서 기간만료가 상용직이라면 요건충족이 안되므로, 일용직 근로 또는 다른 계약직업무를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를 채워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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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신입직원인데 입사 이틀만에 병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고 자택에서 쉬는 동안에도 유급휴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내부규정에서 병가를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사정은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근로미제공으로 무급처리해도무관합니다.- 해당 직원은 근로의사가 있으나, 회사 입장은 부담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이나 사업주가 권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하여 계약을해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승낙한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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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식사를 차리는 것도 갑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직원들은 상사 밥차리는건 노동법에도 안된다고 한다는데 사실인가요!?상사에게 밥차리는 행위가 강요되면 업무상 우위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하여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행위로 비춰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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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어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연수 / 내부규정에서 회계연도 기산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실제 발생한 연차에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또한 3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에도 연차가 포함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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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년 5월31일에 퇴사하는데요퇴직금미지급시 제가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금품청산해야하며, 14일지나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최대 신고가능기간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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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부분을 입증한 근무표 또는 출퇴근 기록부가 존재해야하고,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더 입증에 유리합니다.식비의 경우도 사업주가 한말을 녹취했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라면 진정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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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연봉 계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포함 하는 연봉제는 불법인가요?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안 주는게 아닙니다. 그저 연봉을 12로 분할하지 않고 13으로 분할하여급여를 낮추는 목적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은 나라에서 정한 계산법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제가 합니다)퇴직금 법적정산사유가 아닌한, 중간정산자체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과 임금을 별도로 분리해놓은경우 퇴직금은 지급부분은 무효이고,별도퇴직금 지급가능하며, 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청구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연봉에서 형식상으로 나눠놓을뿐, 실제 퇴직금은 법정기준을 적용(연봉총액(퇴직금포함액)/12 한 금액을 3개월 총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라면 노동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한편 세금적으로 급여를 낮춰서 신고한것으로 소득세 4대보험 과소납부에 대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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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휴일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내부규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및휴일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이 우선 되어야합니다.2.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토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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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내 교육에 대한 교육비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나 교육기간, 세부 교육비를 안내받지 않고근무를 했는데 뒤늦게 계약서 작성 및 1년 이내퇴사라고 교육비 전액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이게 유효한가요?교육시 제공된 별도 기구 및 용품이 있다면 이를 반환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실제 손해액수와 무관한 손해배상액약정은 무효입니다.또한 교육 시 단순 기초소양교육이 아닌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일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별도 임금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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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청약 당첨시 입주시점에 잔금 처리를 위해혹은 중도금 자납회차 도래시 납부를 위해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소유권 이전등기 한후 1달이내 가능합니다.등기 접수일 로부터 1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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