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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사평가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장 취업규칙에는 인사평가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앞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만 청취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인사규정을 제정 하고서야 실시할 수 있나요?인사평가는 사업주가 해당인력의 임금 및 각종 인사이동을 위한 평가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반드시 취업규칙에 규정할 의무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 그 기준을 명시한 경우라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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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몸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원래부터 지병으로 어깨가 아팠던것이 아니라면 업무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2.또는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도 고려해볼수 있으나, 3개월의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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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산정하는 회사인것으로 파악됩니다.내부규정에서 입사일 로 재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된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가능합니다.입사일기준 19년5월~21년 3 / 모두 개근시 26개회계연도로 하더라도 20.1~21.1 모두개근시 26개 동일합니다.따라서 해당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는 전전년도 출근율 기준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당해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것으로21년도 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내에서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것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월단위 연차중 20.1/ 20.2의 발생한 연차 2개만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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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미출근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5일 회사에서 근무있다고출근하라해서 출근하는데 다른직원들이 특근이아니라고하는데빨간날 특근처리는 회사재량으로 할수있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일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는 통상 근로일입니다.따라서 해당일의 미출근 하는 경우 무급입니다.다만 사업주가 해당일에 쉬도록 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의 경우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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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궁금한게 많아요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론 퇴사하기 3개월 월급을합쳐서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3개월중 돈 많이 번 달 을 계산을하더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제 퇴직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최종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1년중 돈많이 번 3달을 적용하도록 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에는 실제 임금액 및 퇴사시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여부등을 모두 고려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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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회사 공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려 하는데, 혹시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리자 중에서 선출하면 되는 건가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같은 영 제21조 보건관리자 자격요건을 각각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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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 변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으로 변동 되면서소득이 줄면 기존 월급제로 내던 세금으로 내나요? 아니면 변동이될 수 있나요?소득세에 경우 매달 신고된 내역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20%이상 변동된 사정이 있다면 별도 청구해야 변경되며,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매월 요율로 공제될 것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다를수 있음)사업주에게 보수변경신고여부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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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간헐적 사유로 얼마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아시는 바와같이 최대 6개월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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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재계약 된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파견계약을 1년 맺고 근무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 얘기는 안 나온 상태이고, 계속 회사는 다니는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이 된게 맞는거죠?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당사자간의 별도의 이견없이 계속근로한다면 파견기간이 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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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퇴사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합산하는 경우 충족되며, 수급사유는 계약기간만료일 경우 해당됩니다.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최종3개월 총액으로 결정하는 바, 최저금액이 60120원으로 50세미만이라면 150일 지급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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