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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에 적합한 대우를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휴게시간미부여의 경우에는 일한 사실 입증한다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일반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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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중 일용직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직원인 경우 실제 출근일이 180일에 가깝다면, 주휴일 포함하면 수급자격 충족될것입니다.다시 확인해보시기바라며,구태여 일용직 근로를 해야할 사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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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무조건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여름휴가를 대체하여 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연차휴가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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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월급 공제 비율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간이세액표기준 부양가족없다면 10000~20000 주민세 소득세의 1/104대보험료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은3.43%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보험은 0.8퍼센트입니다.다 산정하고 두루누리 지원금 으로 공제받지 않는다면 과도하게 공제된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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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출근하던 회사는 공휴일에도 급여가 나왔습니다.이런 경우에 그 주의 출근기간을 다 채웠을시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이때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하며,공휴일이 휴일인 경우 이날 쉬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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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법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 의무사항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한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 하여야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반 시 벌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주휴수당의 유급은 통상이금인지 기준임금인지 궁금합니다.-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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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연차대채협의가된 회사이며 따로 휴가를 12일 주고있습니다.연차수당을 사전에 지급하여, 휴가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5월 퇴사하더라도 회계연도기준 15개의 연차를 12로 나눠서 월마다 부여한것이라면 더 지급한 연차수당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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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상실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촉탁직 전환이라면 계속근로기간 단절해야하므로,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 및 퇴직금연차 산정해야합니다.실질적으로 새로이 전환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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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차를 22년간 한번도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2012.7.26이후 중간정산된 거은 무효에 해당하며, 해당기간부터 퇴사일까지의 중간정산액은 모두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지급받은 퇴직금명목금액은 반환해야합니다.연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이라면 발생하며,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므로, 18년도 부터 가능합니다.계속 상시근로자5인이었다면, 25개 / 25개/ 25개 총 75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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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주5일 근무자 기준 8개월이면 충족됩니다.또한 그 이전 가입기간이 10년 +8개월이므로 50세미만이라면 240일 / 50세이상이라면 270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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