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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주3일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형태및 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모두 유급처리되어야합니다.1일 4시간으로 가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40*8 = 2.4시간입니다.2.4시간 x 최저시급(8720원) + 8720원x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 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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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간헐적 재계약 근로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회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갱시하는 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 공백기간이후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총 근로기간이 2년이 이상으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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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시에 50%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일중 공휴일은 통상근로일과 동일하며,근로해도 100%만 지급됩니다.근로계약서에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0%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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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못쓰게 할경우 신고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가 자기는 독재라고 월차는 없다고 합니다특별한일이 있을때만 얘기하라는데너무주관적이라 쓸수가없는데 신고대상인가요?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1개발생하며, 입사일부터 1년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소멸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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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연차사용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 연차유급휴가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어려운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순 없습니다.설령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하며,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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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의 노조가있을때 회사폐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망하고있는데 노조가임금달리 인상해달라 파업이런거하고있다가 회사가그냥망하게되면 해당노동자들은 낙동강오리알되는건가요? 진정폐업으로 회사가 닫게 되는것은 노조의 파업을 무마시키려는 것이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니면 지켜주는법들이있나요?노동자를 지켜주는 법이 있는지 물으신다면, 미지급된 퇴직금 또는 임금에 대해 체당금 정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코로나로 어려운시국임을 감안할때, 임금동결등 노사상생 방안을 논의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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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일자를 미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 사정이 아님에도 사업주와 결탁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범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권고사직 사유가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2. 다만 애당초 퇴사일자를 넘겼음에도 사업주의 연장요구에 계속 응해준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동의한것으로 판단될수 있으며,이 상황을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3. 본인이 후임자를 데리고 와서 채용시키는 것은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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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연장수당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를 해도솔직히 회사에 연장수당을 요구하기어려운게 현실아닌가요? 회사에서 연장수당요구하는 직원이있었나요?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요구할수 있습니다.연장수당요구하면 반드시 그달안으로 연장수당지급하나요???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최저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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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프리랜서로 일할 시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납부하더라도 직장에서 모르나요?알 가능성이 낮습니다.2. 직장에서 받는 연봉(2000)보다 프리랜서로서 연간 소득(4000)이 더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다만 2번의 예시와 같이 사업소득이 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되어 건강보험료등의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사업주측에 어느정도 추측은 가능할 것입니다.3. 고용노동부에서 당사자의 겸직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이를 직장에 알릴 수 있나요? (회사가 고용노동부로 부터 지원받는 경우)겸직자체를 알기는 어려우나, 지원금 부정수급등이 문제될 경우 추후 국세청 자료 확인시 발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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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 혹은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야 평균임금이 구해집니다.1. 3개월 중 일부인 경우해당기가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산정합니다.2.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해당사유 발생하기 전날로부터 3개월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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