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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는 어떤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할 경우 서면통지의무를 부담합니다.서면통지 안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또한 위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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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인이상 모여 단체를 이룬 경우(규약, 집행기관 의결기관 감사기관)등을 정한 경우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2. 해당 내용을 설립신고 할 경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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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임신했을때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사유가능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시 사업주가 갱신을 요청했으나 거절하고 자발적퇴사하는 경우는 예외사유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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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육아(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2학년이하 ,그러나 고용주가 이를 허용하지않는경우)로 인한 자진퇴사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게 정확한거지요?기본적인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한뒤, 위 사유라면 가능합니다.2. 고용주가 허용하지않는 증빙서류로는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근로자의 적법한 육아휴직신청 증빙자료, 사업주가 거부한 메세지 또는 녹취자료, 사업주자체의 확인서(자체 소명자료) 3. 퇴사하려는 근로자의 아이들 나이 확인을 위해 등본 같은것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하나요?출생신고 자료 정도 제출하면 됩니다.4. 이전에 육아휴직을 쓴 이력이 있으면 ,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신청 불가한가요?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한자녀당 1년이 최대이며, 동일자녀에게 또 신청할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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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판단은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르나 실무에서 주장 시 입증근거가 부족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당한 지휘감독여부 ( 업무지시 , 시업종업시간 정해졌는지 여부, 내부규정에 적용받는지, 작업도구를 직접소유하는 지) 와 대체성일 것입니다.(제3자로대체가 된다면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체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사업주에 종속되어 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본급 지급여부 및 4대보험 취득여부는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사정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판단할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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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일하는시간과 실제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이것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과 다른 사유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원래 지급하기로 임금보다 20%이상감축된 경우 예외수급사유 인정될 것입니다.2.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근로일 중 국경일)에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 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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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는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도 계약연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직장을 구하고 싶어 자의적 퇴사로 2021.4.30일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180일)은 충족할 것이나, 수급사유 로서 자발적퇴사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계약기간만료시 사업주의 갱신연장을 거절하면 예외사유인정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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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제 월급대비 수당이 더 작아요.다시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에 해당한다면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바,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2.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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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 국경일 유급 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가 현재 30인이상이라면 국경일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기간제라는 이유로 휴일(국경일)날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다만 시급제 일급제근로자의 경우 해당일(국경일)에 근로하면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150%)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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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휴가기간동안 다른 수입이생기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며,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야 영리업무로서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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