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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뒤 근무태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이후에 늦게 집에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것에 대한 초과수당은 받지못하였습니다. 또한 그것때문에 마감을 빨리 하였는데 사장님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손해배상청구할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위 사실로는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반면 수습기간감액을 위해서는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고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해야하며,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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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야간수당미지급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만 야근수당도없이 8시까지끝나는경우에는 야근수당을 받을수잇는건가요?야간수당은 22:00~06:00에 해당해야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주40시간이상 일8시간초과하여 실근로하는 경우여야합니다.위 의경우 7일근무후 하루휴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수당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위 연장근로시간에 일한부분을 법정가산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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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장내 근무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36시간이나 근무시간이 차이나며 일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시간 등을 찾아봐도 법적근거를 못찾겠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조항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법상 정해진 바가 없으며, 내규에서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따라서 상근직 근무와의 TF근무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해당사항에 대해 회사에 문제제기 하기바라며,같은 근로자 간의 동종업무에 종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측이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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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노동위원회접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 외 그사건당시 근로자는4명.이었고그중 매일 나오는근무자수는 2명 입니다.이경우 4인이하 사업장인지사장포함 5인이상사업장.인지알고싶습니다.5인미만입니다.관련 자료 입증하시면됩니다.2.부당해고가받아들여지는것인지 기각이될것인지대충 알고싶습니다5인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각하이나, 실무상 기각처리될것입니다.3.그리고어떤식으로일처리가진행되는지알고싶 습니다근로계약서건은 진정의경우 시정지시 이후 7일이내시정하면 내사종결처리 되나 고소인경우 검사의 구형에 따라 달라질수있으며 초범의 경우 50만원내외입니다.부당해고는 각하또는 기각으로 처리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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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기간이 아닌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등의변경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변경된다면,계약서상 입사일은 그대로 유지한채,근무시간에 단서를 두어 해당일부터 변경된 시간으로 적용한다고 작성하시면됩니다.입사일을 구태여 고칠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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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직전 회사에서의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회사는 아니고 개인사업자 입니다.채무가 많아서 퇴직금을 당장은 못 받을것 같은데 빨리 지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부도가 날경수 사용자 총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걸리게 되며, 이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최종3개월 임금채권 및 3년치 퇴직금은 받을수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게되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빠르게 처리되나, 임금 퇴직금 포함 최대 천만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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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 칙 <법률 제10967호, 2011. 7. 25.>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퇴직 전 퇴직금 정산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적중간정산사유는 2012.7.25부터 적용되는 바, 그 이전 퇴직금에 대해서 법적정산사유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현재 재직중인자의 경우 퇴직의 사유가 발생된것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개별정산처리해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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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신고됐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항상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외부인이 오지 않는 사업입니다어떻게 해야될까요?답변서 작성시 5인미만 입증해서 각하주장하시거나 기각요구하시기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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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인정에서 소득이 적을 경우 달리본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사업자를 휴업신고 하지 않는 이상 부정수급 처리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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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재계약하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회사에서 1년단위에서 6개월단위로 조정하면서 6월 재계약 시즌이 돌아오는데 혹시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시 수급사유 인정되나,사업주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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