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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미사용 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3년차에 퇴직하려합니다.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동안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에 연차사용 없이 사장님 재량으로 쉬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런경우는 사용을 못하나요?사업주가 임의로 쉬게 한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는 바,휴가는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다만 22년 전까지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합의가 있는경우라면 공휴일 휴업주장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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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일제 근무자를 동의없이 교대제근무자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사(인사권한이 있는 직원)의 명령으로 전일제 근무를 다니고 있는 A직원이 교대제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하여 A직원은 교대제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나요?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사유로 보는 만큼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근로자 동의하에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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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결제 올린 복리후생비 지급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서 복리후생비지급시 추가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실비변상 처리되는 경우라면 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한바,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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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자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는 근무시간 장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00~06:00사이 근로하면 무조건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월급여액에 해당부분은 세부화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추후 야간수당 청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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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서 받는건가요?보통 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되면 더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당계산 알고 싶습니다근로자의 날의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분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일한 시간분x 시급해서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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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이 정확히 몇주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상사놈이랑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스트레스때문에 업무를 도저히 진행을 못할거 같은데이 경우에는 즉시 퇴사가 가능할까요?5월 8일날 최초 퇴사통보한것이 맞다면 그로부터 약정된 사전통보기간 도과했다면 해지효력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그이전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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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습행 급여를 꼭 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대표님께서 50만원 실습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최저시급 등등의 문제가 있는지요?취업규칙과 근로감독등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산재처리도 해야 하는지요? 실습생이 견학 중 사고를 내면 해당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요?현장실습생이 지휘감독아래서 근로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최저임금 미달문제발생합니다.다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소정의 비용만 지급하느 것도 가능합니다.산재처리가능여부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여부를 따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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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상승에 따른 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을 200받구 있구요혹시 250만원으로 월급을 올릴 시제가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겠지만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늘어나는 건 아닌가요?건강보험료도 오르나,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동의 및 20%이상 임금증가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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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오늘로 만 한달이 된 "시급제" 근로자(주 40시간 근로)가 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을 연차 대체로 하여 유급 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시급제도 연차 대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22.1.1 부로는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대체불가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바, 대체가능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바,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대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현재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법정 공휴일의 경우 연차 대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5인 이상이 되면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3. 추후에 5인 이상이 될 경우, 이미 연차 대체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5인이상이 되면 법정 연차 및 공휴일 적용되는 바, 5인미만때 대체한 약정휴가는 문제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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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문의 件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상관없이 특별연장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이유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2. 특별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당사의 경우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추가 시간을 "연장수당" 항목으로 급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주말 근무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주말근무 역시 실근로시간에는 포함되나, 휴일에 근무한 것은 가산수당 산정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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