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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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혐의 조사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경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처럼 사고 직후의 기억이 없고, 외상으로 인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형사절차에서는 ‘기억 없음’ 자체가 혐의 부인을 곧바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수사기관은 사고 당시의 정황, 목격 진술, 차량 손상 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1. 기억이 없는 경위,2. 의학적 진단과 사고 충격 사이의 인과관계,3. 피해 상황과 운전자의 인지 가능성이 세 가지를 명확히 정리해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조사 전에 기록을 확인해 사고 경위와 의학적 소견 중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할지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합의 부분은 경찰 조사 경과를 보고서 혐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시는게 상담자님에게 유리할 거 같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055.01명 평가00
- 음주운전 1년내 2진 실형가능성 높나요안녕하세요. 김경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상황은 1년 이내 2회 음주운전, 그리고 측정치 0.119로 확인되는데,재범 간격이 짧고 수치도 낮지 않아 실형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형입니다.재판부가 ‘동종 재범 가능성 높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벌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모든 2진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재범 간격·수치·운전 경위·직업적 불이익·반성 경위 등 양형 요소를 충분히 제시하면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결국 자료 제출의 밀도와 변론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선임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실형 가능성을 낮추려면 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0500
-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면 손해가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경환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이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더라도, 승소가 확실한 사건이라면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00%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고려하여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실질적 이익에 부합합니다.다만 모든 변호사비용이 전액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범위가 제한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승소가 명확한 사건 → 소송비용 환급 가능성을 고려한 보수설정이 합리적이며, 해당 부분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055.01명 평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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