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60회차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120회차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180회차 이상이면 0.5%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우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025년 3월 24일부터 신규로 접수하는 건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 동안만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연체 회차를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회차가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출 기간 중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우대금리는 바로 사라지고, 대출 실행 이후 조건을 뒤늦게 충족해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이 우대금리는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우대금리 등 다른 우대 항목과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을 따라야 하고, 이후 현지에서 매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국내 거래은행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합법적으로 해외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자금을 보내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현지에서는 신뢰할 만한 전문 리얼터(중개인)를 선정해 원하는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 의사를 밝히는 오퍼를 제출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경우 에스크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매매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맡긴 뒤 소유권 조사와 등기 이전이 안전하게 이뤄집니다. 계약을 모두 마쳤다면 잔금을 지급하고, 현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은행에 취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은 취득 단계뿐만 아니라, 소유하는 동안, 매도할 때에도 모두 국내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재산세를 내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낙찰 후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꼭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대출이 많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이전 소유자의 대출을 대신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낙찰자가 치른 낙찰 대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잔금을 완납하면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던 대출 기록도 말소됩니다.그래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처럼 낙찰자가 별도로 승계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또, 관리비가 밀려 있거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낙찰자에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입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작성하신 동의서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면, 큰 상실감과 불신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의 토지가 사업 부지에서 제외되면서 땅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자칫 맹지로 남게 되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먼저, 알아보셔야 할 곳은 부산 기장군청 산업단지 관련 부서와 부산시청 산업입지과입니다.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곳에 현재 구역 변경 경위나 동의서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공식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답변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실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거나, 사업 계획이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됐다면, 공익감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웃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시는 것도 힘을 모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법률구조공단이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동의서의 법적 효력과 구역 제외에 따른 보상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수원 레지던스리빙 2차는 소형 평형 위주의 주거 시설로, 관련 법규에 따라 피난 구조 설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층부터 10층까지는 구조대나 완강기 같은 피난 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건물 역시 해당 층수에 해당된다면 각 세대 내부나 공용 공간에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층과 2층, 그리고 11층 이상은 완강기 이외의 다른 피난 기구나 설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치 여부나 위치가 궁금하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입주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소방 안전 점검 기록을 확인하시거나, 세대 내 발코니 근처에 완강기 거치대가 있는지 직접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력은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과 건설비도 함께 상승해, 결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고 전체 공급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정도와, 주식 시장에서 차익 실현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핵심 동력이 되어 거래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저성장 흐름과 세대수 감소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가 줄수록 인프라와 일자리가 집중된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인기가 많은 지역은 수요가 탄탄해 자산 가치가 지켜지겠지만, 외곽 지역은 경기 침체의 여파가 더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지역별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차별화된 시장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승인이 되셨습니다. 현재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기본 자격을 확인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의 ‘나의 대출’ 메뉴에서 대리대출 확인서 신청 결과 화면으로 이동해 확인서를 출력해 주세요. 확인서를 준비하신 뒤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보증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이 끝나면, 해당 서류와 함께 평소 이용하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최종적으로 대출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관련 서류 등이 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에 꼭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승인 문자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계약금을 보냈으니, 임대인과의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방에 살고 있는 학생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퇴거 일정만 조율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학생을 기다리기보다는,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입주 날짜를 확정하는 게 좋겠습니다.또 계약금을 송금할 때 사용한 계좌 정보나 에브리타임 게시글 캡처처럼, 중요한 증거 자료도 꼭 챙겨두세요. 만약 집주인과 연락한 뒤에도 입주 일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학가 원룸은 방이 빨리 빠질 수 있으니, 오늘 안에 꼭 임대인과 직접 연락해 확실한 답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로 무사히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물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중 대항력까지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을 낙찰 대금에서 돌려달라고 배당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등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임차인이 결정하게 됩니다.현실적으로 세대열람 결과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도, 대항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이사를 갔다면 여전히 대항력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어떤 빚을 떠안게 되는지도 모르는 셈이니 매우 위험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임차권 등기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입찰 자체를 피하거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아주 보수적인 금액으로 입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업자의 잘못된 안내로 큰 피해를 입으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개사가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됐다며 특정 날짜까지 퇴거를 요구했고, 그 말을 믿고 실제로 이사까지 마치셨는데, 이제 와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히 중개사의 잘못입니다.우선, 확보하신 퇴거 요청 통화 녹음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지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사실이 아닌 안내로 임차인이 퇴거해 이사비나 월세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또한, 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분실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구청 부동산관리팀에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원을 넣으실 때 중개사의 기망 행위와 계약서 관리 소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더 전문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