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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무회의의 심의결과는 왜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일뿐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제안한 안건이나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제안한 안건, 그리고 국무위원(각 부 장관 등)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나 심의 결과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너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즉 대통령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심의 결과를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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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폭언 이나 폭행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16., 2016. 3. 29., 2020. 6. 9.>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0조(벌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항공기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일반 형법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즉 폭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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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는 언제부터 불법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음악산업법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3. 음반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4.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위 조문은 2016.3. 22. 음악산업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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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수정을 자유롭게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의 경우 정부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것을 권장하는 영역에 속하므로,이를 수정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표준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제목에 여전히 표준계약서라고 사용하는 경우에는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목을 변경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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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화를 할 때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따라서 1:1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오는 말)을 한 경우에는통매음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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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개인 현관문 cctv설치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cctv를 설치하려면 빌라 전체의 관리자의 지위를 획득하셔야 하는데아파트 관리 단체 처럼 빌라 관리 단체를 만들어서 대표자로 선임이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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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난해 말경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구약식 결정문이 도착 되었는데 구약식은 무슷 의미 이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은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리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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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에서 사용인감도장을 만드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 다르게 따로 등기소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것 처럼 사용인감에 대한 내부적 관리체계예를들어 사용인감계와 관리대장을 만드셔야 합니다상용인감계는 법인인감, 사용인감이 함께 날인되어 있는 문서로 사용인감이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즉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계약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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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려고 저한테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단 침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주거권은 그 공간을 현재 점유하는 자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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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날이랑 선고하는재판날이랑 다르다고하는데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재판기일은 당해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기간입니다.선고기일이 잡히면 판사님께서 모든 심리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주문을 내는 날인데선고일 전에 기일을 열어 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재판장님의 재량입니다.따라서, 잘못하다간 1심 패소 후 2심부터 재판이 시작될텐데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는건어려운 일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선임하시던가 아니면 나홀로 재판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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