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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의 정당방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상 정당방위는 정과 부정의 충돌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서 발생합니다.즉 방위행위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원칙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방어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어적 정당방위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면과잉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는 사실관계, 방위자의 상황, 공포감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일관적으로 이것이 정당방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형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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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 미성년자가 커피먹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어린이식생활법 제8조 제2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1. 학교2. 우수판매업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학교를 제외하고는 커피를 판매할 수 있으며 선택의 문제이지 법상 금지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건강상 가정에서 주의를 해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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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황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을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요건은 공연성이 필요한지라,1:1에서 모욕이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성립이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만약 그 욕설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전화나 컴퓨터 등으로 전달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성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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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과거 판례에서는 부부간의 합의없는 성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였으나,2013년 경 판례가 변경되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부부간에도,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제압해야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강간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성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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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알려주세요답변빠르게부탁함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입니다. 따라서, 증거보존신청은 소를 제기한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속한 지원의 관할에 속하므로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재판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나,재산권(의무이행지가 원고 주소라면 원고 소재지), 불법행위(원고 주소지도 가능) 등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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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위조신분증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불이익은 생길 가능성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촉법소년의 기준은 형법에 따르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14세 미만을 말합니다.그 외 14세를 넘은 미성년자의 경우의 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에 해당합니다.다만, 소년법에 19세 미만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 차이입니다.책임은 동일하되, 처벌의 장소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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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진에 대한 전문증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휴대전화기에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여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는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과 무관합니다. 즉 1의 경우 전문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력의 문제이므로, 원본성, 필요성, 정확성이 있는 경우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2의 경우는 원본 메시지와 동일한 증거를 가집니다. (역시 전문증거가 아님)3의 경우에도 전문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해증거가 전문증거가 되려면 a가 나에게 협박메시지를 보냈어라는 별도의 메시지를 타인에게 보낸 경우에만 전문증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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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 게시물 주민이 훼손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민총회 공고 게시물을 훼손한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훼손된 게시물과 같은 증거물을 수집하고, 훼손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거물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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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패소 후 채권추심해가면 압류해제는 알아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압류후 추심한다는 말은 즉 강제경매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해간다는 말을 뜻하는데요..강제집행 그리고 강제경매를 통해서 채권액을 만족해가면 당연히 압류는 해제됩니다.그 이유는 집이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테고, 동산이면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후 매각되었을테니까요.경매와 집행을 막으려고 하는데, 원고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변제공탁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항소중이라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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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보통 양형기준에 따르면 뭐라뭐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형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행 2년에 처한다.와 같은 주문을 말합니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됩니다.양형기준은 조두순 사건 이후로,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하며, 대법원에서 양형기준표를 별도로 다운받거나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법률 / 형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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