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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답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별다른 증거없이 단순히 거짓말 탐지기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사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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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인가요?
우리나라에선 특정금융정보법으로 당해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제2조 정의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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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해집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부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가령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400에서 500만원 사이고 자녀가 3~5세라면 949,000원이고양육비 청구 가능한 금액은 양육비 산정표 안에서 계산된 금액의 40%입니다.즉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자가 949,000원의 60%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40%를 청구가능한 구조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의 2024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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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100프로라는 광고는 대부분 과대광고일텐데 단속을 안하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표시광고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학교라면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의율됩니다.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신고행위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나 교육부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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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특별자치도는 명칭대로 도의 자치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일반도와 다르게 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대부분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중앙정부의 간섭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제주도의 경우처럼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현재 제주도는 서귀포 시장과 제주 시장이 폐지되었습니다.).도의 자치권한을 강화한 것의 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환경부가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 등을 강원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중앙부처에 특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감사 특례가 부여되면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의 도의 경우 행안부의 간섭을 크게 받지만, 특별자치도는 그러한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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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소명시효 - 이런건 어디서 알아볼수 있는건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년 개정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더이상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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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정확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운전사고는 총 82,289건으로 1,348명의 사망자와 134,89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였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5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oroad.or.kr/main/board/6/89587/board_view.do?&cp=1&listType=list&bdOpenYn=Y&bdNoticeYn=N
법률 / 교통사고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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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날짜가 따로있나요?
10월 24일 이후로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갱신 전세계약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류상 새로이 발생하는 전세계약 갱신 시점은 10월 24일 이후부터 진행하므로기산점은 10월 24일부터 갱신한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지금 기간은 구 계약의 기간이므로 재계약 기준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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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은근히 많던데요. 꼭 사람 이름으로 짓는 이유는 뭔가요?
원칙적으로 그러한 법은 별도의 네임이 있긴 합니다. 가령 예를들어 김영란법의 경우에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하지만, 그러한 이름은 쉽게 기억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람 이름을 딴 법안을 만들어이슈가 되는 인물을 활용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론을 생성하여 법안 통과를 쉽게 하려는목적으로 그렇게 네이밍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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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사법연감에서 형사사건과 관련한 전체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하긴 하지만묻지마 범죄를 별도로 통계내지는 않고 있습니다.기록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묻지마 범죄' 관련 통계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 이후로 전무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대검 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기소 사건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54건 발생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가 연평균 28.4건, 살인(미수 포함) 사건도 연평균 12.6건에 달했다고 합니다.사법연간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696&gubun=6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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