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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비행기 탑승시 신분증 준비?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만 19세 미만 신분증명서류는 1. 주민등록표(등, 초본)2. 가족관계증명서3. 건강보험증4. 사진 및 생년월일이 포함된 학생증5. 청소년증6. 여권7. 재학증명서8.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위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르면증명서에 생년월일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나, 안전하게 뒷자리까지 같이 보이게 출력하는 것이좋을듯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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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관련해서 범죄감형이나 무죄가 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사촌이 아버지의 집에서 물건을 파손하고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무죄나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만약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묵시적 동의로 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다가 독립한 자녀분이 부모님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되는건 아니니까요.하지만 위의 예시는 반론일 뿐이고,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우리법상 친족상도례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일단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경과를 지켜보면 될 듯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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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사적구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상황밖에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민사상 소제기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소액사건,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혹은 내용증명을 보내보시지요.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왕왕존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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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임기가 법률로 7년이 보장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의 임기는 우선 6년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임기가 타 헌법기관의 장보다 긴 이유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활을 하기 때문입니다.원칙적으로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어 그 기간이 정해지면 보수대통령이 있는 경우는 보수적인 판결을 진보적인 대통령이 있는 경우 진보적인 판결을 전향적으로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소 긴 임기가 필요합니다.참고로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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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할인기간에 등록한 수강료 환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현재 2/3넘게 수강하신 경우의 과목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며, 50만원 과목의 경우 시간이 중요합니다.시행령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며,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50만원 과목의 경우 전액인 35만원 또는 이 금원의 2/3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제 생각에는 투입된 금원 이상의 비용을 환불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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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과자등 음식 모형판매 저작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이슈가 있겠네요.제가 생각하기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형태즉 계란후라이나, 과일, 라면 같은 모형을 제작하는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저작권은 창발적인 권리라 창작과 동시에 꽃새님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하지만, 오레오 과자는 오레오를 만든 회사에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따라서, 이미 상업적 표시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브랜드 과자, 브랜드 식품 등의 모형을 만드는 것은 IP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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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층에서 위천장으로 막대기를 계속 쳐대는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이웃간의 분쟁은 참 어려운문제입니다.경범죄 처벌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지만,경범죄는 그 강도가 약하고 민사소송은 층간소음으로 인핸 피해를 계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정부는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한번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건 어떨지 권유해드립니다.https://namc.molit.go.kr/cmmn/main.do
법률 / 폭행·협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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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지요. 보이스피싱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은데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큽니다.즉 적은노력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추가적으로, 대부분의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잡기도 쉽지 아니하며,대부분 한국에서 검거되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거나 가담하는 연락책이나 전달책이 다수이므로,깃털만 잡지 몸통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조직의 헤드는 계속 존재하니 계속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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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모욕죄: "저 사람은 인간쓰레기야", "저 사람은 정말 못생겼어"와 같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저 사람은 바람을 피웠어",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와 같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즉, 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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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교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따라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도교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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