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즉, 법령상 원칙적으로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 하여 구직활동이 제한되므로, 담당자가 실무적 관점에서 “7일(실업인정일 전일)까지 평소와 같이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안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위 법 문언에 따르면 실업인정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 당일 역시 수급기간에 포함됩니다.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실업인정대상기간(실업인정일 포함) 중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실업인정일 당일에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4월 11일 입사하여 2025년 9월 10일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6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해석됩니다.또한 계약서에 “일용직”이라는 표현이 없고, 실제로도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더 나아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사용자 측이 “공사 종료로 인한 계약 종료”를 해고 사유로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은 더욱 약해집니다.더구나, 실제 판례에서는, 설령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3개월 가까이 계속 근로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노동부 예규) 제10조 제5항에 제7호에 따르면, 재취업활동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에만, 재취업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귀하의 경우 사무보조로 기재했더라도 사무행정 지원은 같은 계열 직종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이를 두고 "현저히" 다른 재취업을 했다고 판단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수급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으며,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이 미숙하다”는 사유로 임의로 1개월을 더 늘린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게다가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신고 여부를 떠나서, 말씀하신 직장은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계속 근무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사업장입니다. 퇴사 결정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단순히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기능과 함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워터마크나 DRM과 같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 마련된다면, 이를 모바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월급 일할계산에 주휴수당을 이미 포함시켜 계산했다면, 실제보다 더 지급한 것일 뿐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주~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최초 1차 지급 시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8일분이 지급되며, 이후 각 차수에서는 4주치(28일분)가 지급됩니다. 예컨대 일액이 64,192원이라면, 2차 이후에는 64,192원 × 28일 = 약 1,797,370원씩 지급됩니다.2. 2025년 실업급여 최저 지급 일액은 64,192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면 약 1,925,760원이 되어, 흔히 “월 최소 192만 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은 28일 단위라 약 179만 원 전후가 입금됩니다.)3.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신 “5개월 지급”이라는 표현은 엄밀히는 간략한 설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인 경우 정확한 수급일수는 150일입니다. 즉, ‘약 5개월치’라는 의미로 설명한 것입니다.4. 귀하의 경우 지급 순서는 1차 8일분 → 2차~5차 각 28일분 → 6차 30일분이 되어, 합산하면 정확히 150일분이 됩니다. 따라서 총액은 정해진 150일분만 지급되며, 그 이상 추가로 더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