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수급하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험관계를 유지하며 2~3개월치 임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달마다 지급받기로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약 1개월만에 재취업한 B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0%는 아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은 약 918만원, 국민연금 약 637만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A+B 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회사별로 안분되고, 고용보험은 A와 B중 임금이 높은 쪽에 가입, 산재는 각각 가입됩니다.)따라서 방법은 3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1. B회사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3개월까지는 4대보험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을 구하기.2. A회사에게 보험관계 상실신고를 권고사직 시점으로 하고, 보험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2~3개월 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기.3. A회사에게 위로금을 2개월치 정도로 삭감하여 받기로 하고 권고사직 시점에 상실신고 하기 (귀하가 고려하는 방식입니다.)위 3가지 방법 중 1, 2번 방식은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적다면 귀하가 고려하시는 3번방식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주휴일, 공휴일) 및 휴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을 모두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주휴일이나 휴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퇴사일자 산정은 어렵지만 최소한 연차 마지막 날이 5월 14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하지 않은 2번 회사 소득 처리 관련 대응 방법 - 세무사와 상담2. 1번 회사의 허위/오류 지급명세서 정정 방법 - 세무사와 상담3.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련 신고 및 해결 절차 퇴직금의 경우 임금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는지, 일부금액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지급됐는지와는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신고 또는 세무서 신고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체불임금 처리와 세무 정정 처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느것이 우선하여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세무상의 문제점이 해결되든 되지 않든, 노동청의 체불임금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여비는 교통비, 일비(통신, 세탁 등), 식비, 숙박비로 구성됩니다. 즉, 여비는 실비를 보전해주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기술사에게 업무를 의뢰하였다면 당연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엔지니어링 대가 기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동종업계든 아니든,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며, 비영리 업무라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합니다다만 공공기관 산하 사단법인이라고 하셨으므로, 법인의 정관이나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된 기관의 겸직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1 . 강연근무 외 시간에 하고, 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지키고, 기관 명칭·직함을 영업적으로 과도하게 쓰지 않고, 기관의 업무자료·비공개 정보·거래처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겸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전자책 판매(크몽)개인적으로 만든 일반적 콘텐츠를 퇴근 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낮지만, 전자책 내용이 현재 직장 업무와 밀접하게 겹치거나, 기관 내부 양식·교육자료·노하우·사례를 가져다 쓰거나, 기관 고객·회원·협력사를 상대로 사실상 영업을 하는 구조라면 문제가 커집니다. 법원도 사용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영업비밀뿐 아니라 내부 지식·정보,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 등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1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이유까지 회사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귀속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볼 만 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1. 당초 2025. 5. 1. 출근하기로 상호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2025. 5. 7. 에 출근하게 된 것이므로, 5월 1일부터 6일까지는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게 된 것인바, 휴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35)따라서, 퇴직금 + 2025. 5. 1.부터 5. 6. 휴업수당까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 입증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 시 에는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의무가 없습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임금의 계산방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산방식을 택하든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일급제인 경우에는 일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한후, 실 근로시간 × 시급 × 1.5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일급이 12만원,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급을 1만 5천원이고, 휴일에 5시간을 근무했다면 15,000원 * 5 * 1.5 = 11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