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직금 산출일이 굼금해서요 많이 받고 싶은데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4월 11일 입사하여 2025년 9월 10일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6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가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75.01명 평가00
-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해석됩니다.또한 계약서에 “일용직”이라는 표현이 없고, 실제로도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더 나아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사용자 측이 “공사 종료로 인한 계약 종료”를 해고 사유로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은 더욱 약해집니다.더구나, 실제 판례에서는, 설령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3개월 가까이 계속 근로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700
-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희망직종이 사무보조인데 사무행정지원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노동부 예규) 제10조 제5항에 제7호에 따르면, 재취업활동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에만, 재취업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귀하의 경우 사무보조로 기재했더라도 사무행정 지원은 같은 계열 직종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이를 두고 "현저히" 다른 재취업을 했다고 판단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수급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0700
- 교번근무(스케줄근무)상 약정휴일에 관해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연간 약정휴일을 정했다면, 이는 법정휴일을 초과한 “추가적 유리한 조건”입니다.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이라도 일방적으로 축소·변경할 수 없고,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근무편성표(스케줄)로 휴일을 지정·공고했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측이 사후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9. 8.) 35쪽 Q&A 사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단위기간과 각 일·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 사정에 따라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 기간의 근로일이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변경 역시 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단위기간 전체를 통틀어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초 서면합의한 시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즉, 근로일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설령 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약정휴일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의 배치에 한정될 뿐, 평균 근로시간 자체는 최초 서면합의한 수준에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0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직장 임금에 관해 불법인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으며,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이 미숙하다”는 사유로 임의로 1개월을 더 늘린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게다가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신고 여부를 떠나서, 말씀하신 직장은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계속 근무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사업장입니다. 퇴사 결정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700
- 근로계약서를 모바일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단순히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기능과 함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워터마크나 DRM과 같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 마련된다면, 이를 모바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75.01명 평가00
- 중도입사자 일힐계산 주휴수당지급 관련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월급 일할계산에 주휴수당을 이미 포함시켜 계산했다면, 실제보다 더 지급한 것일 뿐 법 위반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700
- 실업급여 한달 지급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주~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최초 1차 지급 시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8일분이 지급되며, 이후 각 차수에서는 4주치(28일분)가 지급됩니다. 예컨대 일액이 64,192원이라면, 2차 이후에는 64,192원 × 28일 = 약 1,797,370원씩 지급됩니다.2. 2025년 실업급여 최저 지급 일액은 64,192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면 약 1,925,760원이 되어, 흔히 “월 최소 192만 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은 28일 단위라 약 179만 원 전후가 입금됩니다.)3.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신 “5개월 지급”이라는 표현은 엄밀히는 간략한 설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인 경우 정확한 수급일수는 150일입니다. 즉, ‘약 5개월치’라는 의미로 설명한 것입니다.4. 귀하의 경우 지급 순서는 1차 8일분 → 2차~5차 각 28일분 → 6차 30일분이 되어, 합산하면 정확히 150일분이 됩니다. 따라서 총액은 정해진 150일분만 지급되며, 그 이상 추가로 더 지급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700
- 홀서빙 일12시간근무 주6일제 주휴수당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일 12시간·주 6일 근무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근로시간이므로,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연장·휴일근로 가산 미발생) 설명드립니다.우선,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산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계산(12시간 × 주 6일 + 주휴 8시간) × 4.3452주 × 10,030원= 3,486,619원따라서, 일 12시간·주 6일제라면 최저 월급은 3,486,619원입니다.그보다 낮게 책정하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참고로, 만약 12시간 중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한다면,(10.5시간 × 주 6일 + 주휴 8시간) × 4.3452주 × 10,030원= 3,094,374원즉,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을 보장해야만 월 300~310만 원 수준의 임금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75.01명 평가00
- 생리휴가 사용 시 만근이 아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생리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를 제외하기로 하는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전제가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외되지 않지만, 귀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2.~3. 위 생리휴가와 마찬가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외되지 않지만, 사규(단협, 취업규칙)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345. 2025. 7. 16.)요약하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