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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노사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노측 10명, 사측 6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될 때, 안건의결을 위해서는 총 16명의 2/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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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기업인데 이미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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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 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첨부하신 취업규칙에는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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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시 교부 위반시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 단위로 묶어서 위반행위 1건으로 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거나 상한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각 과태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상한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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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재계약을 제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고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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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으신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2.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즉 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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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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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제공이 없었던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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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퇴직 일자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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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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