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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너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010년 12월 1일부로 ① 상시 사용 근로자 수 1인 이상의 모든 회사에서 ②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 1년 이상을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2. ① 2010.11.30 이전: 퇴직금 미발생 ② 2010.12.01~2012.12.31: 퇴직금 50% 발생 ③ 2013.01.01~퇴직일: 퇴직금 100% 발생3.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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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① 산재보험: 납세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가입 대상입니다. ② 고용보험: 납세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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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일 뿐이라는 점에서 근로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사업주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등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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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른바 합의해지의 한 모습입니다.2. 결국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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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언제,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절차로 희망퇴직을 실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법령상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시행 여부, 시기, 조건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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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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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8년 7월 1일을 입사일로 가정할 경우 (1년 미만 기간 발생 연차 제외) 19년 7월 1일 15개, 20년 7월 1일 15개, 21년 7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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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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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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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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