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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미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미납된 기간은 귀하의 국민연금납부기간에서 제외됩니다.2. 국민연금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사업주가 끝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단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귀하께서 사업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또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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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직장에서 퇴사하시고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실 경우 현재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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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회사의 퇴직금계산법은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은 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조건이므로 실제 퇴직금 적립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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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근로자로 해당할까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원이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적용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 여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2.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근로감독관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을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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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계약서 미작성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귀하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662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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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시 특정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오너가 무엇을 해고사유로 삼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였을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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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나 근로자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기록 보관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2. 다만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근로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출퇴근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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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근여 신청시 이직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귀하께서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발급을 요청받은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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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연차대체를 시행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법사항입니다.2.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배정되면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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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는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2. 징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바생이 이미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 무단결근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대부분 청구가 기각된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해당 직원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앞으로는 직원 채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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