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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면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원은 퇴직금이 후불임금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또한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점에서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삭감한 퇴직금의 액수가 법정 최저 퇴직금수준을 상회하고, 감액 사유 또한 합리적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둔 퇴직금감액 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2.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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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계약관계의 전속성과 계속성,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이 있습니다.2.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및 구제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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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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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 매번근로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동갱신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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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한테는 실업급여조건이 추가로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12학점을 초과하여 수업을 듣는 대학생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수급 요건(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만 갖추고 있다면 대학생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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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휴게시간에 발생하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본래 업무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휴게시간 중 본인이 마실 커피를 타다 화상을 입은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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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지급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2021.05.20)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을 보면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유급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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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취업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2.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를 제공한 날에 한하여 수급자격 박탈)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⑤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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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충일 대체휴일 안 쉬어도 되나요? 안 쉬면 급여는 1.5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대채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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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변경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퇴사 후 재입사 등)이 없다면 직무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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