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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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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2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지급대상자(청구권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한 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업무내용과 수행방법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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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소가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운영의 독립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 단위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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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공휴일 포함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공휴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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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대하는 투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근로자의 겸업을 사용자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그 징계가 해고라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 근무, 근태불량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파탄났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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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기밀유지 사항은 어떤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에 대한 연봉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원들 간 위화감 조성, 연봉산정에 대한 불만 발생 등 직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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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사람은 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던 근로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와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승계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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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월안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의 경우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제도의 취지상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한 사유가 넓게 인정됩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없으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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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연차촉진을하는데 연차반려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2. 다만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려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거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휴가 미사용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여전히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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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이후에도 계속근무강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 이는 강제근로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금지하거나 퇴사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ex. 금품청산 의무 불이행 등)을 주려 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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