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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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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주 40시간 근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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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회사에서 안지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우선재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재고용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우선재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재고용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또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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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주규정으로 당사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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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외에 여름휴가지급 시 기간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하계휴가의 경우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여 기준 등 운영방법은 회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또한 없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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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겨쓴 연차휴가를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불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선사용의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임금 공제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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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월급제의 경우 통상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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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와 정식 채용 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아르바이트 기간에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아르바이트 기간을 합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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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를 주지 못한 징계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징계의 절차적 정의를 결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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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충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제도의 대상을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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