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무역에서 말하는 반출과 수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제 2조에서는 '수출 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내국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④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은 물품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또한, 반출의 정의를 알아보기 전에 반송의 정의에 대해서는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반출은 물건 등을 특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 내보내는 과정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출이란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유사한 용어로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을 들 수 있습니다.외국인도수출은 외국인도수출이란, 산업설비수출이나 해외건설 등 해외사업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해외에서 매각할 때 사용하는 수출형태를 의미합니다.중계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차익을 위한 절차이며, 수출실적은 수출통관액 및 수입통관액이 아니라 수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차감한 가득액이 실적입니다. 중계무역은 대부분 물품이 직송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통관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6
0
0

우크라이나에서 허브차를 구입하여 카페에서 판매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허브차의 경우 관세율표상 일반적으로 2106.9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기본관세율은 8%에 해당합니다.다만, 관세보다는 식물검역에 관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품의 가공정도 및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물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한국에서 식물검역절차를 이행하여야 적정하게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식물검역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먼저 해외 허브차 제조자로부터 식물검역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증 원본을 제출하여 식물검역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식물검역 제외대상(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test_ex.jsp)에 해당한다면 검역제외신청을 통해 검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6
0
0

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CIF기준을 적용하는지 FOB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품의 가격에 한국항도착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CIF기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및 적용관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는 세계 관세 기구(WCO)에서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품분류체계로, 전세계적으로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 한국은 10자리의 H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는 종류, 재질, 용도 등에 다를 수 있으며,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분류사례들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FTA 및 WTO 특혜관세율을 적용시 한국의 기본관세율인 8%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6
0
0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공급망 축소와 물류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곡물, 석유, 가스, 금속 등 주요 원자재의 수출국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전 세계 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될 경우 물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특정항구가 폐쇄됨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반면,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 러시아의 위상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주요 교역국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기 떄문이 러시아의 위상이 무너질 경우 중국의 영토확장 또는 경제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6
0
0

통화스왑과 헤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1. 통화스왑통화 스왑은 두 개의 당사자 간에 통화를 교환하는 금융 거래입니다. 각각의 당사자는 자국의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로 교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 교환된 통화를 보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스왑은 고정된 환율로 이루어지며, 이는 통화 스왑 계약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통화 스왑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1) 외환 시장 안정화통화 스왑은 국가들이 외환 시장에서의 단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금융 위기나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을 때, 중앙은행들은 통화 스왑을 통해 외화를 공급하고 자국의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2) 자금 조달기업이나 금융 기관은 통화 스왑을 통해 외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3) 국제 거래 지원국제 무역에서 통화 스왑은 거래 당사자 간의 환전 비용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원활성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상이한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 통화 스왑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2. 외환헷지헤지는 외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외화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화폐 리스크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외화 수입 및 지출을 보호하기 위해 헤지를 사용합니다. 외환헤지에는 선물, 옵션, 스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조합하여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1) 선물거래선물 계약은 미래의 특정 날짜에 특정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선물 계약은 외환 헤지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선물 계약을 통해 기업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2) 옵션 계약옵션 계약은 특정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옵션 계약은 선물 계약보다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3) 통화 스왑통화 스왑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두 개의 당사자가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입니다. 통화 스왑은 외환 헤지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에도 사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6
0
0

우리나라나 다른나라에서 무역을금지하는 나라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무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한국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여 5.24 조치를 발표한 이후,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3.8 조치를, 그리고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12.2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여 사이버 분야 첫 제재를 발표했으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수출통제 조치인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공표했습니다.제재대상자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우리 국민과의 금융(가상자산 포함)거래와 외환 거래가 금지되고, 제재대상자의 국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금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6
0
0

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고유번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된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기존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5
0
0

세계 최대로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2021년 중국의 무역 총액은 5조 1천억 달러로, 미국의 4조 4천억 달러를 앞섰다고 합니다.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무역을 통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이자 두 번째로 큰 수입국입니다.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네덜란드이며, 무역을 통해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최근 보호무역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5
0
0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였을 때의 통관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파충류는 CITES(국제적멸종위기종)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CITES 규제대상종은 산업자원부의 통합공고 별표 Ⅴ,Ⅵ, Ⅶ, Ⅷ에서 고시하고 있어 야생동식물종 수출입시 규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수입허가신청서물품매도확약서 등으로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용계획서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에 한정)수송계획서 (살아있는 생물에 한정)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 (살아있는 생물에 한정)을 기재한 서류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 (협약 부속서 II·III에 해당하는 생물에 한정)거래영향평가서 (협약에 따른 해상반입에 한정)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협약에 따른 해상반입에 한정)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5
0
0

전자제품은 수입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자제품의 경우 일반품목과 달리 수입신고 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인증) 또는 전파법 요건인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에 따라 관련된 시험을 외부기관에 받아야 하므로, 물품명세서 기능설명서 및 시험평가 적합확인서 등이 구비되어야 적정하게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인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확인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파법전파법은 전파의 이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전파법에 따라 수입되는 통신기기 등은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