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508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판결이 중재인의 판결의 근거가 미비하거나 법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중재판결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력이 있으나, 중재판결이 중재의 절차에 위배되거나 중재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1항).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2항).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3항).-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4항).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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