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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가 다른 경우 세관 신고를 위해 인보이스도 나눠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는 B/L 단위로 진행되어야 하며, B/L은 선적지가 다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B/L이 발행되게 됩니다.즉, 수입신고 자체를 개별건으로 2건으로 하셔야 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보이스도 각각 요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추가적으로 각각의 인보이스에는 해당 국가의 발송자 및 수취자 정보, 제품 세부 내역, 수량, 가격, 운송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 또는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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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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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전등관련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정확한 HS Code검토가 필요합니다. HS code 분류사례는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LED 조명 등은 HS CODE 9405.40-900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 요건과 통합공고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은 세관 관리기관이 해당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통관시 해당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해당 요건 확인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LED조명 의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LED 등기구를 수입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합니다.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련기관 및 문의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기기 (전화번호: 043-870-5443)전파법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 제외)를 받은 LED 등기구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련기관 및 문의처: 국립전파연구원 (전화번호: 031-644-7530)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LED 조명 무드등의 정확한 성분 및 함량,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확인대상 요건과 통합공고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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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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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완료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실제 수출, 즉 선적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혹시 선적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선적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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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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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들이 통관되는 과정속에서 반입이 안되는 것들도 생겨날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어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거나 법을 위반한 품목이 아니하면 수입신고 후 수입이 되지 않는 품목은 일반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반입이 불가능한 품목들은 바로 폐기 또는 반송하거나 보류된 품목들은 공매 등의 절차에 따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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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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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해외에 판매시 법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외무역법상에서, “무역”이라 함은 무역거래자에 의한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수입을 말하며, 관세법상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한국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에서 바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으로 이는 KC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일본에서의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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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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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금지 품목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수출입관련 금지품목은 아래와 같이 수출입공고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제6조(수입제한품목)① 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②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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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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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어드밸로렘과 스페시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Ad valorem(종가세)과 Specific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세금 적용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로 종가세(Ad valorem tax)와 종량세(Specific tax)를 의미합니다.종가세(Ad valorem tax)는 제품의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가세의 세율은 주로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현되며, 제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부과되는 세금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0%의 종가세가 부과된 제품의 가격이 100달러라면 세금으로 1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변동하므로, 상품 가격이 높을수록 관세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반면에 종량세(Specific tax)는 제품의 양에 기반하여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량세는 제품의 단위당 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며, 제품의 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1개당 2달러의 종량세가 부과된 제품을 10개 구입한다면 세금으로 2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가 변하지 않고 수량에 따라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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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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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수입통관 및 원산지 증명서 원본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FTA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수입 통관 시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필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베트남 싱글 윈도우(전자 통관 시스템)을 통해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본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를 두고 있긴 합니다. (다만, 컬러 인쇄된 사본 또는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원본 원산지증명서가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상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 발급일자를 기입해 신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가 같이 수입신고가 베트남 세관에서 수리까지 직접 찾아가는 25일에 완료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무작위검사에 걸리거나 서류상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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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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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은 무엇이고 역할, 중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보험은 해상적하보험과 같은 일반적인 보험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호해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 사용됩니다.무역보험은 두 가지 주요한 위험 요소인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비상위험(Political Risk)을 보호합니다. 신용위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과 같은 상업적 위험을 의미하며, 비상위험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과 같은 정치적 위험을 의미합니다.무역보험 제도는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수입보험제도와 합쳐져 무역보험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역보험은 수출자와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와 수입자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고 수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수입보험제도를 종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링크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990&menuId=MN000000195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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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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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관련된 용어인 HS 코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HS 코드는 국제무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 제품을 식별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숫자로 구성된 코드입니다.각각의 상품에는 고유한 HS 코드가 할당되어 있으며, 이 코드는 해당 상품의 품목, 특성 및 세관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국가 및 지역에서는 HS 코드를 사용하여 수입 및 수출 상품을 분류하고, 관세 및 규정을 적용하며, 통관 절차를 수행합니다.한국에서는 10자리로 이루어진 숫자체계의 HSK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는 6자리까지가 공통이고 세부적인 분류를 위해 국가별로 추가 자리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6자리의 숫자체계는 아래와 같이 부, 류, 호, 소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상위 차원(대분류) 수준에서 "부(Section)"로서 부류하고, 각 부는 중위 차원에서 "류(Chapter)"로 중분류하며, 각 류는 하위 차원에서 "호(Heading)"로 소분류합니다. 호는 다시 하위 차원에서 "소호(Subheading)"로 세분류하는 순으로 하향 수직 배열로 구성됩니다.- 대분류인 "부"는 일반적으로 산업의 유형을 따르며, 표제는 생산품(Product)과 제품(Article)별 대표로 구분됩니다.- 중분류인 "류"는 2단위로 구성되며, 소분류인 "호"는 4단위로 구성됩니다. 처음 2단위는 류의 위치를 나타내고, 뒤에 2단위는 가공별 또는 용도별로 순위를 나타내는 호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세분류인 "소호"는 5단위와 6단위로 구성됩니다.HS 코드는 통관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확하고 일관된 분류를 통해 원활한 통관 절차와 국제 무역 활동을 지원합니다.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때 HS 코드를 정확하게 선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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