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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최혜국 대우(最惠國待遇,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란 국제무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다른 모든 나라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에게 어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다면, 이 조건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협정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이것은 관세에서 우대혜택을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관세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국가에 대해서만 우대혜택을 부여하거나, 그 우대혜택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혜국 대우는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따라서, 최혜국 대우는 국제무역에서 상호적인 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무역장벽을 줄여서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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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면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인이 일본여행시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은 일본입국시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국내로 귀국시 여행자 면세한도를 넘는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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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관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보정관세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56조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보정 이자율 : 연 1.2% (2022.03.18.기준)2. 수정 및 경정관세법 제42조[과소신고시]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무신고시]가산세 = 해당세액의 20%(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2022.02.17.기준)3. 재수출불이행 가산세관세법 제97조가산세 =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 (단,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4. 신고지연 가산세관세법 제241조(1)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2) 가산세율- (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라)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5. 신고불이행 가산세관세법 제241조(1)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2)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0%6. 즉시반출 미신고 가산세관세법 제253조가산세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20%7. 체납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경과일자 × 가산세율*)*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2022.02.17.기준)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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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완구수입후 판매할려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완구 수입 시,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을 받으려면 완구의 종류, 재질, 크기, 모양, 색상 등에 따라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완구의 종류는 작동성, 사용 연령, 기능 및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완구, 운동완구, 악기완구 등이 있습니다.또한, 같은 종류의 완구라 하더라도 재질이 동일하지만 크기나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기계적 물리적 특성 항목을 시험하고,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유해화학물질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동일 모델로 인정합니다.완구에 사용된 각 재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상군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페인트 또는 표면 코팅에 대해서는 전 색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블록완구 및 조립완구(일명 프라모델)의 모델 구분은 종류별, 재질별, 기본 구성별로 모델을 구분합니다.따라서, 완구 수입 시에는 해당 완구의 종류, 재질, 크기, 모양, 색상 등에 따라 KC 인증을 받기 위한 모델별 인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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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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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수입신고 절차 및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수입신고가 된 이후에 수리되고 반출이 되는 일련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수입신고라는 개념은 없고 수입신고을 정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야 합니다. 이미 반출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수입신고을 재진행할수는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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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 의존도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의 수출 관련된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18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조 2025 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은 경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중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서 중간재 중심의 구성이 취약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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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휴대폰은 통상 품목번호 8517.12-1090호에 분류되며, 동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면 관세 0%(C),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이는 자동으로 내는 것은 아니며, 포워딩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수입되어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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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에서 한국 소주를 판매하게 된다면 보통의 가게에서는 마진이 어느정도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멕시코에서 주류에 대한 일반적인 이익률은 제품 종류와 판매 채널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또한 세금, 생산 비용, 유통 비용, 인건비, 광고 비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이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위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는 국내 생산주의 높아져서 수입 주류보다는 국내 생산주류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산업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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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 지속되는 원인과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수출 급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10일 기간 동안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1.2% 급감하였습니다. 지난달에도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2.5% 줄어든 59억6000만달러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달러화가 다른 통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달러화 대비 다른 통화들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무역수지 적자와 원화 대비 달러 환율 간에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수출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무역수지 적자만으로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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