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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하는 일이 무슨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사의 주요업무로는 수출입 통관 대행업무,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 업무,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물품의 검역•검사업무 등 대행,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종 전문상담, 무역 송장 작성, 클레임 해결 등이며, 대부분 무역 관련 업무절차 대행 및 물류 관련 연계서비스에 해당합니다.또한, 관세사법 제 2조에서는 관세사의 직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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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역관련 매년 흑자를 유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3년 3월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은 501억달러, 수입은 55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2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179억5천만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12개월 연속적자에 해당합니다. 무역 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클 때 발생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1.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 2.지역적으로는 중국, 품목으로는 반도체 수출 감소를 들고 있습니다.장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지속된다면 해당 나라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환보유액의 감소, 금리상승, 산업구조변화, 화폐가치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흑자유지를 못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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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뉴스에서 통화스왑 얘기가 나오던데 통화스왑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통화 스왑(Currency Swap)은 두 국가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있을 때,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통화 스왑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으로,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 간에 1억 달러와 1,200억 원의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은 미국에 1억 달러를 대출하고 대신 1,200억 원을 받게 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서로의 통화를 교환합니다.통화 스왑은 주로 외환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금리 변동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용됩니다. 통화 스왑은 두 국가 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며 금리 수준이 다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달러를 사용하고 이자율이 5%, 한국은 원화를 사용하고 이자율이 2%인 경우, 미국은 언화를 대신해 한국에 달러를 대출하고, 한국은 달러를 대신해 미국에 한국를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한국은 더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통화 스왑을 통해 달러 부족 상황에서도 외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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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내항' 이라는 무역용어는 보통 언제 사용되고 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내항과 외항은 항구를 구분하는 용어로 해운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즉, 내항은 국내에서 국내로 가는 여객 또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구를 의미하고, 외항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의 항구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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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관부가세 붙을 경우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매입원가로 처리됩니다. 매입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소비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비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품의 매입원가에 포함됩니다.또한, 수입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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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계무역이라 함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서 수출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직접 이동되지 않고 제3국에 양륙되어 원형 그대로 또는 약간의 가공을 하여 수입국에 재수출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공장에서 가공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라면 중계무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교가능한 개념으로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중개무역이란 수출국과 수입국가 중간에서 제 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통상 거래물품과 선적서류가 제 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인도된다는 점은 중계무역과 유사하지만, 중계무역과의 구분은 중계지를 경유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상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가 차이점입니다. 중계무역자는 계약의 주체이지만 중개자는 직접적인 무역거래당사자, 분쟁당사자가 아닌 것이 다른 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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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8%이며, FTA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라면 좀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약 458만원정도의 물품가격이 CIF조건이라는 가정하에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면 관세는 약 36만원, 수입부가세는 약 50만원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물품가격에 한국도착까지의 운송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관세와 수입부가세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며, 수입통관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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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이렇게 구분짓던데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각각 국가관리항 및 지방관리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1. 무역항 외국 무역선과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취급하는 항만을 의미합니다. 무역항은 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 방식인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세를 면세하는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연안항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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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자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제한장벽(Export Barrier)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다양한 정책, 규제, 절차, 또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벽은 수출국이 수입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수출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고 수입국의 소비자들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중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세금으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과되지만,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다양한 정책, 규제, 절차 또는 관행으로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비관세 장벽에는 기술적인 규제, 인증 및 검사 절차, 수입 허가, 원산지 규정, 건강 및 안전 규정, 환경규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하며, 시장 진입장벽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관세 장벽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보호하고 시장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이 사용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FTA, WTO 특혜관세율로 인해 관세율 자체는 점차 낮아져가는 국제무역환경에서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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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게되면 관세라는거 누가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수입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외국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수입품목의 종류와 수입품목의 원산지, 수입량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관세법 제19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한 물품의 화주가 납세의무를 갖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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