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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다만, 해외 직구시 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의 경우 소액물품면세가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며 품목의 HS 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관세율은 일반적으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이지만,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특정 무역 협정에 따라 더 낮은 특혜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여기에 수입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약 20%정도가 부과된다고 체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가방 등 사치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붙게 되며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즉, 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가격과 관세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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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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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와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터키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아래와 같이 2023년 5월 기준 한국은 터키에 플라스틱,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전자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터키는 한국에 의료용품, 어류, 의류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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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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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L/C와 구매확인서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국내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수출 신용장을 기반으로 수출용 완제품이나 원자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의 완제품 공급업자 또는 원자재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한 신용장입니다.내국신용장은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1) 발행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결제(honour)를 보증하는 신용장방식에 의한 상업위험, 금융위험의 감소(2) 물품을 공금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의 경감(3) 내국신용장에서 정한 기일내에 물품공급을 받으므로 물품확보의 시기를 예상가능(4) 수출실적으로 인정가능, 영세율적용가능(5)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갖출 경우 기납증,분증등을 통해 관세환급가능또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지급보증내국은행은 발행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반면 구매확인서는 발행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습니다.(2) 관련법규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관련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3) 발행조건내국신용장은 보유신용장, 무역금융융자한도내에서 발행하고 무역금융수혜대상인 반면, 구매확인서는 업체의 거래증빙서류 보유범위내에서 제한없이 발급하고 무역금융수혜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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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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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구매확인서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등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구매확인서의 목적으로는 (1) 대외무역법상 융자대상 수출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 관세의 환급,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이행인정 이 있습니다.구매확인서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환급특례법① 수출 및 수입의 인정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등(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포함)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② 관세등의 환급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수출이행기간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최후의 거래가 행하여 졌다면 세관장은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③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 기간산정(수출이행기간의 연장)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 까지의 기간은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④ 평균세액증명서의 매입실적포함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매입을 포함한다)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가 매월 수입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평균세액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⑤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⑥ 서류의 보관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는 당해 물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일부터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2) 대외무역법(절차)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②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구매확인서발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ㆍ기재가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합니다⑤ 기타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3) 부가가치세법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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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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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폐 환전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16년 이루어진 인도의 화폐개혁으로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인도 루피화의 거래를 전면 중지하였습니다.명동의 사설환전소에서도 2022년 12월 기준으로 환전이 중단되었으므로 현재는 개인간 중고 거래 이외엔 환전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즉, 기관이나 환전소를 통해서는 불가하므로 환전을 해줄 수 있는 개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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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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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임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2)에 접속합니다.2.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선택합니다.3. 신규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4. 본인 명의의 휴대폰 통신사를 선택합니다.5. 휴대폰 개통시 등록했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6.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7.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8.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9.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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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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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할 때 배 이동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의 소요 시간은 출발지와 도착지, 선박의 속도, 기상 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미국 서부 해안까지는 약 13~16일, 미국 동부 해안까지는 약 17~2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현재 기준 해상운임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배는 약 15일, 한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배는 약 18일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답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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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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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인형 중국에서 5-6개 구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배송된 자가사용 물품이 EMS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소액물품면세적용이 가능하며, 150불 초과~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통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0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정식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현재 108위안은 약 15달러에 해당하며 5개 구매시 약 75달러에 해당하며, 해외직구시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150달러이므로 면세한도 범위내에 해당하며 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추정됩니다.따라서 세금부담없이 직구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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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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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남미쪽 국가와의 무역 관계가 궁금한데요. 그 중에 브라질과 활발한 무역품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과 브라질은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이 꾸준히 증가해 2022년 기준으로 약 117억 달러의 무역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브라질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브라질에서 철광석, 대두,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2023년 5월 기준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브라질으로 수출이 많이 일어난 품목은 전기기기 및 플라스틱, 철강에 해당합니다.반면 수입상위품목은 아래와 같이 광물성 연료 및 곡물 및 사료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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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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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최혜국대우란 '모든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통등하게 대우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기체결된 협정안과 관련된 협정 당사국이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기체결 협정 당사국에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최혜국으로 대우받는 국가는 상대국이 특정 무역 파트너에게만 적용하는 우대 사항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관세에 관한 경우가 많으며, A국이 B, C, D와는 10% 관세, E와는 1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 E가 A와의 무역협정에서 최혜국으로 인정받는다면, A에게 다른 국가와 동일한 10%의 관세를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최혜국 대우는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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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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