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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OB(Free On Board)는 인코텀즈 조건 중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본선 인도조건을 의미합니다.즉,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선박 갑판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로 대형이나 중량이 많은 물품을 선박을 통해 인도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위험이전과 비용부담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위험이전: 계약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비용부담: 본선에 적재된 이후의 일체의 물류비용을 매수인이 부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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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타리프 배리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 장벽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비관세 장벽: 수량 제한, 수입 허가제, 수입 부담금 등- 간접적인 비관세 장벽: 보건 위생 규정, 내국 세제 제도 등직접적인 비관세 장벽은 수입 물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할당제는 수입 물량을 일정량으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수입 부담금은 수입 물품에 추가적인 세금성격의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간접적인 비관세 장벽은 수입 물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입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 위생 규정은 수입 물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수입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내국 세제 제도는 수입 물품에 내국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수입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효과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관세 장벽은 관세처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입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수입국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수입국이 비관세 장벽을 선호합니다.비관세 장벽은 무역을 제한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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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의 취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즉, 물품이 이미 반출되어 받으신 상태라면 취하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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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지식재산권(IP)은 기술, 발명, 창의성, 창작물과 같은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냅니다.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갖습니다.(1) 경제적 가치지식재산권은 기업과 개인에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혁신, 상표, 디자인 및 저작물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여 기업이 투자한 비용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2) 기술보호지식재산권은 기술보호와 함께 라이선싱을 가능하게 합니다.기업에게 기술은 경쟁력 및 수익의 발생원천이며, 기술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거나 제휴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협력과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산업 혁신과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기술 도용과 침해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보호되어야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또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미국에서는 ITC(국제무역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미국 대통령 산하의 준사법기관으로, 미국 산업 보호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ITC는 주로 특허 침해 분쟁에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며, 불공정경쟁 등 다른 종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제소가 가능합니다. ITC는 6명의 위원(commissioner)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미국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며,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ITC의 조사절차는 일반적으로 조사 신청, 조사 개시, 답변서 제출, 예비 기일확정 회의, 증거개시, 심리, 행정판사의 예비판정과 ITC의 최종판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순서로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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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1. Cosignee와 Fowarding일반적으로 Consignee는 물품을 수령하는 자를 말하며, Fowarding은 해외운송 및 수출입절차를 대행해주는 운송주선인을 의미합니다.발주시 Consignee 정보와 포워딩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과 물품을 운송업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B/L발행 및 수출입통관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onsignee와 포워딩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등의 정보가 B/L(선하증권) 발행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잘못된 곳으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2. 관세환급관세환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개별환급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며, 외국에서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필증 등이,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기납증, 분증, 평세증 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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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벽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비관세 장벽은 다음과 같습니다.1. TBT비관세장벽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입니다. TBT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국가간 무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TBT는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WTO 회원국들은 TBT로 인한 무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TBT 협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 때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2. 수량제한조치수량제한조치는 수입허가나 수출허가의 양도 제한을 통해 수출입 물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수입 또는 수출의 양을 제한하거나 특정 국가로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거나 외환수지 조절 등의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3. 전략물자 제재 등 수출입요건 강화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전략물자 허가대상을 확대, 강화하여 수출규제를 늘리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관세 이외의 방법을 통해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시행한 적이 있으며, 이렇게 관세 외에 수출입절차를 강화하는 방법도 비관세장벽에 해당합니다.비관세장벽은 국가간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때때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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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에서 한국으로 반려동물과 입국하는 경우 공항에서는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반송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역증명서의 기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EU 회원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반려동물(개, 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Pet Passport)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개별 동물의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결과(0.5 IU/㎖ 이상,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채혈일 기준),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경우, 출국 전에 아래의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증명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건 미충족 시 : 21일간 계류 검역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① 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의 행정 지역에 한함)내에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 비발생을 증명②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와 함께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 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반려동물의 수입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개,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며, 이식된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 고양이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채취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가 유효하며, 중화항체 수치는 최소 0.5 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다만, 생후 90일 미만이거나 광견병 비발생지역에서 태어난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기준에서 제외됩니다)수입검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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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중 어떤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과 수입 모두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수출은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입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수출이 국가에 외화를 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수입도 국가의 경제 성장과 소비자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입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모든 자원을 국내에서만 조달할 수 없으므로 수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수입을 통해 국내제품도 경쟁을 하여 품질의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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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약 160개국이 WTO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WTO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며, 무역 정책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WTO는 또한 개도국들의 무역 참여를 촉진하고, 환경 보호와 노동 보호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WTO는 세계 무역의 규칙을 설정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며, 무역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세계 무역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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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출국하는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4조의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수출신고수리된 물품-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또한,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하는 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지급수단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기타 지급수단 등(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위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신고서는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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