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타리프 배리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역 용어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목 처럼 넌타리프 배리어(non-tariff barrier)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Non-tariff barrier는 비관세장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전술한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비관세장벽'이라 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고,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non-tariff barrier는 즉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합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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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관세 장벽 TBT라고 하여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이외의 방법으로 정부에서 수입을 억제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인위적 규제를 말합니다.
비관세 장벽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
기술 장벽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통관 (품목분류 상이 , 통관 서류와 절차 , 선적검사등)
수량 제한
정부조달 참여 제한
보조금
고용법
넌타리프 배리어(Non-Tariff Barrier)는 약어로 NTB로 부르며, 비관세장벽을 말합니다. 관세 이외의 수입장벽 즉 정부가 외국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정책적 제수단을 말하며, 비관세장벽에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 효과를 갖는 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이 있으며, WTO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무역원활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Non-tariff barrier 란 비관세장벽을 뜻하는 말로,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어 비관세 장벽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무역장벽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 장벽을 의미하는데 ①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②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로서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 외의 모든 장벽을 말하는데, 무역기술장벽, 통관문제, 수량제한, 외국인참여제한, 지적재산권침해, 투자제한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수입요건'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들어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인증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든지,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넌타리프 배리어(non-tariff barrier)는 비관세 장벽입니다.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합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수입통관 시에 식품등은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원산지 표시,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관세장벽으로 제한조치에 해당합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최적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수출금지, 정부 및 업계단체에 의한 수출수량규제, 최저가격제 등 수출을 최적수준 이상으로 촉진시키는 수출보조금, 생산보조금, 수출금융상의 우대조치 등을 말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넌타리프배리어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품에 대한 검역기준을 강화한다거나 혹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혹은 수입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무역조치는 WTO제재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시 WTO 제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 장벽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비관세 장벽: 수량 제한, 수입 허가제, 수입 부담금 등
- 간접적인 비관세 장벽: 보건 위생 규정, 내국 세제 제도 등
직접적인 비관세 장벽은 수입 물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할당제는 수입 물량을 일정량으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수입 부담금은 수입 물품에 추가적인 세금성격의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간접적인 비관세 장벽은 수입 물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입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 위생 규정은 수입 물품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수입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내국 세제 제도는 수입 물품에 내국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수입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효과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관세 장벽은 관세처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입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수입국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수입국이 비관세 장벽을 선호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무역을 제한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