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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 원산지 표기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판매단위포장마다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③ OEM 수입물품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1과 같다.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경제 / 무역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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