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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거의 바로 보입니다.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몇일 걸립니다. 아마 아직 안 한 듯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거 작성 처음하는 사람은 매우 어려워서 해준다고 해도 시간 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찮겠지만 전화를 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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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 땡겨썼는데 퇴사할때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를 승인하였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만근)으로 해석되어 마지막 연차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발생은 합니다. 소액의 급여 과오지급, 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위반으로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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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관행이나 해석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지급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이나 사유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통상 명절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명절이 지난 후 퇴사를 하였을 때, 만약 회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퇴사 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은 명절날 재직중이었기에 지급대상이 되는 점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무조건 제 의견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신고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저와 같은 견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억울한 상황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어필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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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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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1달 정도는 늦게 주는 회사들 꽤 많습니다. 마지막 월급 정리하고 지급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부당하지만 기다려 볼 정도입니다. 그러나, 1달이 넘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기 로 신고하세요, 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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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회사의 자발적,비자발적퇴사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의성이 없다면 그냥 변경 처리만 하면 됩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처분됩니다. 질문내용 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 처분은 안 나올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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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시 결근처리 방법은?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달라고 하셔서 증빙서류로 남겨 두시고, 예비군법에 의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유급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유급으로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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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휴일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러한 합의는 개인적 합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대표(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 대표를 말함)"가 사업주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합의하면 울며겨자먹기로 싸인하게 되므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에게 합의권을 준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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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처벌"이라는 표현은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즉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손해배상은 "처벌"이 아닙니다. 단, 법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배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민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을 가거나, 벌금형으로 전과자 되는 것은 형사처벌인데, 무단퇴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그러나, 드물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성립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 금액은 아주 소액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손해배상 내용증명이 온다거나, 민사소송(사장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어 보통 안 함)이 걸려오면 그때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결론,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 입장에서 소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귀찮고, 시간들고, 돈 들기때문에 그냥 화만 내고 끝납니다. 그럼에도 가급적 이런일을 피하려면 2주 약속을 지키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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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에 달력에 보면10원1일국군날 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군의날은 국가공휴일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네이버 달력을 보십시오, 평일입니다. 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국군의날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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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신입인데 이 경우에 이 경력도 이력서에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짧은 경력은 제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혹시라도 빠진 경력이 있냐고 질문하면 반드시 "짧은 미기재 경력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4대보험 서류 제출하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말(허위이력)"을 꼬투리잡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력서에 제외하는 것은 괜찮으나 질문하면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요즘은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것이 근로자의 잘못만은 아님을 알기에 (워낙 잦은 일이기에) 그렇게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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