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도 현행은 65세인데, 과거 94년인가 이전에 입사한 공무원들은 조금씩 더 빨리 받습니다. 당시에는 60세 수령이었거든요. 2. 이 외에 조기수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수령나이보다 5년 범위 내에서 일찍받고 금액을 깎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검찰에서는 돈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할 뿐입니다. 2. 그러니, 질문자님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 발급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문서를 받아보면 뒷장에 상세한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실제 수급기간도 1년이니 현실적으로 수개월 전에 해야함)그러니, 몇일 정도 해외여행 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의) 수급신청하여 수급 도중에 해외여행 시 주의할 점은, 실업인정일(14, 28,28일 단위)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4월 1일자로 임원승진하여, 근로계약 종료(퇴사) 처리를 한다는 의미라면, 2. 25.4.1.~26.3.31. 사이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이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2. 3.3.~3.31.은 한달 미만입니다. 주말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3.1.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햇다면 상용직 신고가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명백히 한달 미만이므로 이 상태로는 상용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이 부분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으로 해석될 듯합니다. 2. 도급 계약의 경우 법적 제제는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원청회사 또는 발주처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데리고 들어간 직원들에게 임금이 안 나갔다면, 해당 직원들이 질문자님과 중간하도급자 등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고소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병가가 있으면 병가처리를 하면 될 것인데, 만약 병가가 없다면, 근로자 동의받아 연차처리를 하거나 일방적 조퇴 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좀 야박할 듯합니다. 상사와 상의해서 결정해도 될 듯합니다. 2. 병가 규정이 없다면, 조퇴 등 근태 처리를 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이 없어지고 공휴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노동절은 그대로 두고 공휴일로도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휴일대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할 듯합니다.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뭔가 방침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근로자(노동자)의 생일같은 날을 날짜를 바꿔서 쉬라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대표자가 동의하거나 과반수가 동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가 0이므로 주휴수당을 감액해도 됩니다. 그러나, 감액할지 말지는 회사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녹아 있는 것이므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