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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3시간거리로 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택 수와 무관합니다. 남편이 먼저 전입하고 2개월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하다가 합가를 위해 사직하고 전입(합가) 하면 됩니다. 자차를 가지고 다녔다면 자차 기준, 자차가 없었다면 대중교통 기준인데, 고용센터에서는 귀하가 자차를 가지고 다녔는지 잘 모를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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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 취득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걸러집니다만, 월급 적은 회사에 말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괜히 말 안 했다고 뭐라고 할겁니니다. 참고로 둘다 일용직이면 둘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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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공제 하는데 의료 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안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 시점을 확인하사고 정상 가입은 되었는데 미납으로 뜨는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다 뗐는데 국민연금이 납부가 안 된 것이 확인된다면, 국민연금법 위반 및 횡령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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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으로 일하는데 퇴사할려는데 회사가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미적거리지 마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출한 후 날짜를 조율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요.그리고, 남아있는 연차휴가 다 사용하시고, 뭐라고 하면 대들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마당에 사장이고 상사고 선배고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요. 건강이 망가지는데 누구 좋으라고 열심히 일하겠어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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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생각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은. 그래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계속 근무를 할 생각이라면, 카톡으로 "근로계약서 좀 써주세요, 제가 대출내는데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증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월급 얼마라고 증거를 남기세요. 안그럼 나중에 월급 얼마인지 조차 싸움이 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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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 1) 해고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가 부족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합니다. 3)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수령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고, 수령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카톡으로 해고해도 됩니다. 단, 30일 전에 해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5인 이상이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판단부터 전문가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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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타인의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봐도 근로자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먹힙니다. 예컨대, 카페 직원(알바)을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고 프리랜서라고 주장해 본들, 1도 안 먹힙니다. 그러나, 원래 프리랜서 여부가 애매한 직종 종사자(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골프프로, 필라테스 강사, 요가강사, IT기술자, 휴대폰 판매원 등등)는 타인 스스로가 "저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라고 진술해버리면 매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타인들이 도와줘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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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D는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일 것이므로, 최소한 C는 책임이 있습니다. CD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B에게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하는 것이지만, 일단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시도를 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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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여 해지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아닐 경우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금 지급 체불로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통상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명확한 의사로 채무이행을 최고(요구, 청구, 독촉이라는 뜻)하고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고 미리 통지한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통지를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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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판단한 사기업 임원의 근로자성 미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반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납입분, 사업주 납입분 전부 반환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납입분(급여 공제 부분)은 근로자(임원)에게 돌려줘야합니다. 공단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전제한다면, 해당 임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력증명을 고용보험 기준으로 하면 인정이 안 되겠지만,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 기록이나, 등기부등본 등으로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하므로, 이부분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보다 임원 경력을 더 높게 쳐 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회사는 딱히 피해볼 것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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