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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에서 사대보험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 이상 급여변동이 없으면 최초 신고 금액으로 1년간 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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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및실업급여자격요건이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백없이 재계약 한 경우 합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므로 계약종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계약종료 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원만하게 퇴사하려면 권고사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이 경우 "계약종료" 처리를 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2년 4개월 전체에 대해 계산해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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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산재로 2달정도 휴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회사로 70%를 지급해 줍니다. 보험급여를 회사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안내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안내해 주려면, 해당 주치의에게 장해등급이 나올지 문의를 해 본 후,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진행하라고 하면 될 듯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요양급여는 병원비(정확하게는 병원치료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일을 못했으니 월급의 70%를 보험급여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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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제출시 회사의 승인이 안내려지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정당한 사유(질병 등)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단, 사고로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인력재배치 등 조치를 할 시간은 줘야합니다. 승인이 없으면 무조건 결근입니다. 보통 말하는 무단결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단결근의 일종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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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주5일 근무자 기준 결근 없이, 공백 11개월 미만이면 됩니다. 즉, 10개월내로 취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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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근로자가 명백하지만 수습기간에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4대보험 신고하지 않고 프리랜서 (3.3%) 처리를 한 것이라면,근로계약서 등 첨부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시면 소급가입이 됩니다. 단, 사전에 회사에 요청을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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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시 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을 이미 일할공제를 햇다면, 20-8.7 초과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중으로 공제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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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직원이아닌 일부 특정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처리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등의 개념이라면, 이건 세법의 문제이므로 차량이 없는 사람에게 비과세 처리하면 세법 위반이 됩니다. 세법위반 여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처리한 것이 위법이 됩니다. 차량유지비라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불공편한 부분의 문제는, 이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의 문제로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것이 형평의 문제로 근로자들이 회사에 항의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법위반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차별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위 두가지 쟁점을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도움될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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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고 일찍 퇴근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위반은 사용자가 처벌대상이고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각서를 썼다고 해도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강제 조항이기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보통은 적발되지 않습니다. 단, 노동부의 사업장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받게 될 것입니다. 웬만하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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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거래처에서돈을받고임금은계속준다고말만하고안줄때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있나요? 없다면 근로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증거 확보 방법을 알아보세요. (질문 내용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근로자가 맞고, 근로사실이 증명되면, 그 회사가 근로자 1인 이상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면 국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언제부터 사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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