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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연립 주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건축법> 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과 층수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1)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연면적 660m2 이하, 3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2)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m2 초과,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구가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각자 생활이 가능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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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 감소하면 노동이 증가하니까 생산가능곡선이이동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생산가능곡선은 현재의 자원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생산량을 나타낸 곡선입니다.1) 생산량의 많고 적음은 결국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취한다.'는 이론인 기회비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2) 그 곡선 안팎은 기준미달, 실현불가능으로 나뉘어지며, 곡선 그 자체야말로 생산 가능함을 나타냅니다.3) 실업률과 생산가능곡선은 연관성이 있어보이나, 실제 실업률이 하락한다고 해서 생산가능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실업률 외에도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4) 단, 일할 의사는 있으나 수급 균형의 문제로 자발적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마찰적실업이 줄어들어, 자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생산가능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2. 금리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주가가 하락 또는 상승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1)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의 이자율이 높아지므로 수신(예•적금) 수요는 증가하고, 여신(대출) 수요는 감소합니다.2) 예금자들은 이자율이 높은 안전자산에 예치하고자 위험자산인 투자자산을 매도하게 돼, 결국 주식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 또한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의 인하는 그 반대라고 보면 되죠.3)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가격과 그 외의 변수들로 인해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4) 즉, 정리하자면 금리가 인상한다고 주가가 꼭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그 가격과 그 외의 요인, 예를들어 해당 기업의 실적, 기대감, 리스크, 심리 등의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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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타인에게 월세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주택 전세는 보통 실무적으로 전세계약과 전세계약에 기초한 임대차계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1) 전세계약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되는 형태이고, 그에 기초한 임대차계약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대항력 및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2) 전자는 물권이며, 후자는 성질상 물권적 효력이 있는 채권입니다.3) 물권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그 특정 상대방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적효력이 있는 채권은 그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 것 뿐이죠.2. 전세권은 특약으로 제한을 하지 않은 이상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즉,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1)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2) 원전세권자는 전전세권자와 원전세권에 기초한 존속기간 및 전세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3. 전세계약에 기초한 임대차계약은 전자와 다릅니다. 1) 임대차계약 자체가 채권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항할 힘을 갖추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2) 임대인 동의 하에 전자와 동일한 방향으로 기존 임대차 존속기간 및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4. 전전세권 또는 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전세권 또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만료되지 않지만, 그 반대로 전세권 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즉시 전전세 또는 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만료가 됩니다.5.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행위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1)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는 행위는 숙박업종사자들의 특권입니다.2) 즉, 제가 판단했을 때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전세권자가 숙박업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권자의 숙박업 등록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3) 2)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실 경우 전세권설정자(또는 임대인)과 대동하여 관할 세무서 등,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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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인 코인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제가 바라보았을 때의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1) 블록체인을 기반한 가상화폐 중 특수성을 지닌 디지털자산 외에 전세계 통화를 대체하고자 출시한 비트코인 같은 자산만이 영원성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목적 자체가 전세계의 통화를 대체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한 디지털자산으로 출시된 반면, 그 외의 특수성을 지닌 가상화폐는 실제 통화와 연동하여 목적을 가지고 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방향이 다르죠.2. 설령 국가 부도사태가 일어나도 블록체인 기술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이 있다면 생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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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도덕적헤이는 무슨의미이며, 도덕적헤이의 사례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테지만,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약관이 있으며, 운전자는 이를 신뢰하여 은연 중에 느슨하게 운전을 하게 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1) 이는 비단 보험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2) 은연중에 나타난 자신의 느슨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돌이켜 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2. 이와 대비되는 상황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1) 보험회사에서 계약자의 정보부족 등의 사유로 가입을 승인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일반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정보가 부족한 자의 단점을 이용해서, 결국 그 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뜻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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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금시세는 어떻게 오르고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우선 단순하게 바라본다면, 일단 금 보유국 중 하나인 미국은 달러가치를 금시세에 맞춰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연동을 한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시세는 달러가치와 반비례관계에 있습니다.1) 즉, 달러가치가 하락하게 될 경우 금 가치는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는 옛 금본위제 영향이 컸습니다.2) 화폐가치가 하락할수록 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2. 수요보다 공급량이 적은 금은 심지어 한 국가의 화폐발행량을 조절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1) 화폐 발행량이 과할수록 그만큼 화폐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화폐가치의 하락은 그 외에도 정치, 외교, 경제 등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는데, 발행량까지 과해질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미국의 달러가치에 따른 금시세의 등락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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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도 대출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마이너스통장의 또 다른 이름은 종합통장대출입니다. 네, 말 그대로 대출상품 중 하나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명의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경우에도 부여된 마이너스 한도 내에서 자동이체 거래, 입출금 등이 가능한 상품입니다.1) 보통 상환기간은 1년, 상환방법은 거치식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2) 일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대상으로 한도를 부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통 1금융권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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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돈관리를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우선 사회 초년생 분들의 자산관리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소비패턴에 있습니다. 첫 직장을 입사하여 급여를 받는 순간,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받은 임금, 즉, 급여를 자신의 능력으로 받았다는 성취감으로 인해 소비패턴이 초반부터 과해질 수도 있습니다.1) 부모님 혹은 여자친구 입사 첫선물(고가), 본인 입사 자축선물 등, 우스갯소리지만 무시해서는 안될 패턴 중 하나입니다.2. 소비패턴을 어느정도 잠재우셨다면, 저축 및 투자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1) 저축상품으로는 일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복리상품이 대세로, 예금은 원금을 가입기간동안 묶어놓은 상태에서 만기일에 약속된 금리로 적용된 이자와 함께 다시 돌려받는 상품이며, 적금은 매월 일정액씩 적립을 하여 만기일 혹은 중도해지일에 약속된 금리로 적용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3. 사회 초년 시기에는 예•적금 상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어느정도 적응되셨다면 그 다음은 분산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파생상품투자 등으로 나뉘어지며, 저는 직접투자, 파생상품투자보다는 간접투자를 권해드립니다.2) 간접투자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펀드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는 자금을 한 데 모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투자를 대행하는 상품으로 원금 손실 확률이 적으며, 투자자보호가 대부분 장치돼 있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3) 펀드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이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식은 주주가 출자한 자금 등으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해당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그 유가증권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자기자본입니다.- 채권은 자금을 차입하여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면서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타인자본입니다.- 파생상품은 추 후의 손익에 상관없이 약속된 날짜에 원금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상품으로,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상당히 위험한 금융상품입니다.4. 투자상품 외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상품은 개인형 IRP 입니다. 1)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상품으로 개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3층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국민연금, 퇴직연금(DB, DC) 외 개인연금까지 꾸준히 납입하시면, 해당 상품을 중도해약하지 않는 한 수급요건이 충족 됐을 경우 수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시는데 보탤 수 있습니다.2) 또한 IRP는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혹 가입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5. 자산관리의 핵심은 '꾸준함' 입니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금액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이해도가 그 다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상품의 성질에 대한 공부는 본인의 자산관리 역량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므로, 이론 및 실전에 관한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IRP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실 경우, 제 아하 프로필 내 다른 질문자 분들에 대한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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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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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한 권리이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 등이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의 기간은 2년 입니다.1)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시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1년으로 정했다면 임대인은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은 만료월 6월 ~ 2월 전, 임차인은 만료월 2월 전에 계약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임대차계약은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의 기간은 2년 입니다.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법에서 정한 비율 5%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3. 정리하자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 행사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여부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예컨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강제퇴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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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신협이 일반은행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수협 등의 은행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특수은행법 상 금융권입니다.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등, 저마다의 특수한 사업성을 띄며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 입니다.2) 그 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된 각 은행은 1금융권으로 분류하며, 단위협동조합은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합니다.3) 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나 <민법>상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2. 대중이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은 일반 은행법의 규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권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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