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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위원회는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수호자로서, 외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서, 무역구제 조사·판정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기관을 말합니다. 업무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지재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제무역규범 위반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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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특수한상황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의 경우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면 해당 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도수출 등 직접 수출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거래 수출 형태로 계약서 및 인보이스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떠한 무역 서류가 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안내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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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3병 구매시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2리터&2병&미화 400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액기준으로 본다면 면세범위지만 용량 및 수량이 초과하게 되므로 가장 저렴한 사케인 3천엔에 대해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미리 예상세액을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링크주소>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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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님 도와주세요. 일본 완구수입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는 완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때문에 통관보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확인 면제도 연구개발이나 수출, 전시회 등의 한정적인 목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KTR 등 관련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시어 인증이 완료되어야 통관이 되므로 계속 대기시킬 것인지 반송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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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상품 수출시 가격 800불 이상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전체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설정되어 해당 품목번호(HS CODE)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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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로 오고가는 비행기에 반려견 유골함을 기내반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게 되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반려견 유골의 경우 대부분 기내 반입에 크게 제한이 없는 편이며, 증명서류인 화장증명서나 사망확인서 등을 구비하시어 필요시 제출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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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역1조달러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천연 및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좁다보니 수출주도형 정책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 화였으며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하기의 링크주소에 접속하시면 무역 1조 달러에 도달한 연도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6552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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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품목별 관세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율은 품목번호(H S CODE)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류는 13%, 일반 공산품은 8%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제품 중에서는 무세(0%)인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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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세를 확인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품목에 따라 소비세(개별소비세)가 부과되거나 주세 및 교육세(주류)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에 관세정보가 규정되어 있으며, 개소세는 특히 고급시계, 고급가방, 고급 가구, 자동차 등 일부품목에 한정하여 부과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같이 과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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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역직구와 관련하여 수입국인 미국에서 개인물품은 미화 800불 이하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인 및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한국)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미화 720불로 통관이 가능하여 면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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